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1)

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01 일제, 미군정하 
02 제 1,2공화국
03 제3,4공화국
04 제5공화국
05 제6공화국
06 2000년 이후

○ 일제, 미군정하

- 서구에서 사회복지학문 태동이전 자선조직협회와 지역사회복지관 등 각종 사회복지관이 있었음

- 사회복지가 미국에서 도입되기 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복지기관의 운영, 관리 등의 행정활동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

- 한국최초의 민간기관인 지역사회복지관은 1906년 미국감리교 선교사에 의해서 원산에 반열방  설치됨

- 1921년 : 미국 감리선교부에서 태화여자관(지금의 태화종합사회복지관) 설립 

 

- 현대적 의미의 민간사회 복지관 활동 전개

- 1921년 : 조선사회사업연구회조직, 1929년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로 확대 개편 

 

- 192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다수의 인보관, 사회관, 아동시설 등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설립되었음 

- 1927년 이후 자선조직협회의 지역 내 빈민들에 대해 개별사회사업을 제공하도록 하는 반민간 · 반공공에 의한 구빈제도를 시행하였음

- 1944년 : 조선구호령 공포, 실시

→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생활을 구호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공구호행정을 전개 

- 이 법령은 조선총독부가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서 시행한 법령상의 명문규정, 이 법령에 근거한 구호행정도 형식적이며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음 

 

- 미군정은 1945년 보건후생국을 설립하였고, 1946년 3월 2일 보건후생부로 승격, 1946년  조선구호령과 함께 시행하였지만 법령에 의한 구호행정은 근대적 사회복지행정과는 거리가  있었음 

- 미군정의 구호정책은 요구호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불안에  대응하여 전개 

- 구호의 범위와 수준이 열악하고 구호행정이 배제적 · 일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 

- 1945년 이전의 사회복지행정은 전문화의 기틀이 마련되기 이전으로 단순한 자선이나 시혜 정도의 성격이 강하였음

- 1945년 이전의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은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선사업과 구호사업을 전개함

 

- 기관은 전문적 행정가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주로 종교적 동기, 봉사정신에  의해 설립 · 운영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지배통치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활용하고자 하였음

- 이 시기의 사회복지행정은 구호행정으로 기아의 방지, 최저생계 유지 및 의료보호 등에 중점을 둔 응급적인 임시방편으로 볼 수 있음

- 사회복지학문의 최초도입시기는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어 시작

- 실천 현장의 요구보다는 기독교의 교육이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사회사업 교육이 먼저 도입되었던 것임

 

 

○ 제1,2공화국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제 1 공화국이 탄생,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는 매우 불안정,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

- 휴전 이후 미국의 원조는 심각한 식량난을 극복하는 수준

- 우리 사회에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선이나 구제라는 전근대적인 사회복지 개념을 먼저 인식시키게 되었음 

- 한국에서 민간에 의한 대대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참여는 1945년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고아, 월남피난민, 부랑인 등을 위한 긴급구호와 수용시설에 의한 보호사업이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비롯되었음

-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은 주로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구호사업을 전개하였는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중요시되었음

- 6.25전쟁 이후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긴급구호와 수용시설에 의한 보호사업을 활발히 전개

- 1946년 보건부와 사회부를 보건사회부로 통합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보건후생부와 노동부 업무를 합하여 사회부를 설립, 보건위생, 노동, 여성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모두 관장하였음

- 1949년 보건부가 독립하였다가 1955년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어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였음

- 6.25전쟁 이후 외국 원조기관들이 시설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였고, 이들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시되어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은 별로 인식되지 못했음

- 외원기관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절대적인 자원부족이 시급한 문제였으며, 수용시설의 운영과 유지에 초점을 맞췄음

-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치

 

- 1953년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 개설 

- 1959년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개설 

- 1961년 서울대학교에서 3학년과목으로 사회사업행정 가르침

- 사회사업교육의 측면에서 사회복지행정은 단순히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었고 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매우 낮았음 

 

 

○ 제3,4공화국

- 1960년대는  군사정부가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한  시기, 낙후된 경제 성장 성과에 치중

- 정책의 수립 · 추진단계에서 복지국가의 이념,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일반 국민의 이해 및 주장은 거의 전무하였음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부조를 시행하였지만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민간외원 기관,  단체가 사회복지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실정 

- 생활보호법도 일제시대의 조선구호령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그 법에 의한 사회복지행정은 유명무실한 것이었음 

- 보건사회부는 전반적으로 생활보호 위주의 정책을 수행 

- 123개의 외원기관 중 일부는 미국적 사회사업의 방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사회사업의 전문성은 발휘하지 못하였음

- 1960년대는 7개의 대학이 사회사업학과를 설치, 총10개 대학에서 사회사업교육 이루어짐 

 

- 사회복지행정의 실천과 연구에 연결되지 못하였지만 사회복지행정의 학문적 중요성이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967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창립(1977년 사단법인으로 발전)

- 1970년대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의 효과로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국가의 재정능력 향상으로 외원기관들이 점차 원조를 줄이거나 철수시작 

-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이 더욱 심화됨 

 

- 1970년대 말 총 13개 대학에서 사회사업 교육이 시행됨

-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사회복지행정이 외원기관의 지원아래 긴급구호와 시설보호가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주된 업무였음

- 외원기관의 철수에 대비하는 조직 및 자원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됨으로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체계확립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와 지도   

 

- 공공복지행정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이 가능하게 되어 민간사회복지행정과 공공사회복지행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 1970년대에 어느 정도 행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는  체계적 운영이나 행정적 관리가 미흡하였음

 

 

 

학습정리 
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일제와 미군정하의 사회복지행정
(2) 제1.2 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3) 제3,4 공화국의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정리 : 황윤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