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복지개혁의 시기
1)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
가.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PRWORA)」(1996)
-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 WRA)」이라고 불림
- 아동이 자신의 집이나 친지의 집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족을 보호하고 탁아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
- 부모가 정부의 급여에 의존하는 대신 취업과 결혼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적 부조 수혜기간을 제한하고 수혜자에게 반드시 근로할 것을 요구함
- 혼외출산을 예방하거나 빈도를 줄임
-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사는 가정을 장려함
- 주 정부가 반드시 복지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복지수혜자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을 제공한 주 정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복지로부터 근로로 전환한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함
나.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제도(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TANF)
- 부양아동가족부조(AFDC), 직업기회 및 기초기술 훈련프로그램(JOBS), 긴급부조(EA)를 폐지하고 대체한 것
-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현금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함
- 근로활동참여, 취업준비, 결혼 등을 장려함으로써 국가의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을 종식시킴
- 미혼모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며, 이를 위해 매년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달성하도록 함
- 정상적인 가정의 형성과 유지를 촉진함
2)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대통령
가. 「환자보호 및 적정부담 돌봄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careAct : PPACA)」(2010)
- 「오바마케어법(Obama Care Act : OCA)」라고불림
-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회사가 평생지원금 지급한도를 정하는 규정과 기존 질병 및 병력으로 인하여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함
- 저렴한 보험을 확대함.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보험료 가운데 80%를 의료보장을위해 지출하여야 하며,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의료보험료를 지원함
- 보장수준의 확대 : 암 진단, 예방접종 등 예방목적진료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26세 이하 청년의 경우 부모의 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정부와 기업이 가입자의 부담을 지원하여 3,200만 명의 무보험자의 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함
-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를 강화함
3)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가. 「미국건강보험법(The American HeaLth Care Act :AHCA)」
- 「오바마케어법(OCA)」의 폐지를 추진함
- 「트럼프케어법(Trump Care Act: TCA)」라고불림
- 오바마케어법의 전 국민 의무가입 규정을 폐지함
- 건강보험(Medicare)의 범위를 축소하고 필요한 사람만 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기업, 개인의 보험료 절감을 도모함
- 그러나, 트럼케어법(TCA)안은 무보험자의 증가를 우려한 공화당 안팎의 우려때문에 하원 통과조차 못하고 좌초됨
2. 복지국가로서 미국의 현재
1) 미국 복지국가의 한계
가. 미국은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간주되어 왔음
- 공적 복지 확대를 지지하지 않는 사조와 문화가 역사적으로 확립되어 왔음(자립과 자조 강조)
- 공적 복지 : 급여 수준이 낮음,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나. 미국의 지체된 복지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산업화는 일찍 완성하였지만 대공황 이후 복지국가의 특징이 나타남
- 미국 복지국가의 기본구조는 「사회보장법」 제정 당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제도적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 미국은 제도적 포괄성이 낮아 불완전하고 빈곤층에 엄격한 복지국가임
- 의료보험제도 : 근로세대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복지개혁 : 근로 빈곤층에 대한 근로의무강화와 탈수급 등 공적 부조제도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춤
라. 미국은 공적 복지 확립이 지체되고 의료보장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산업화 초기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복지와 민간보험의 역할이 강화되어 있음
- 국가복지보다 재정복지, 기업복지, 민간보험의 비중이 큰 숨겨진 복지국가(hidden welfare state)라고 불림
2)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현황
가. 보충적 소득보장(SSI)
- 저소득층에게 소득 및 현물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적 부조제도와 사회서비스임
- 소득이 낮은 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원되는 보충적 소득보장제도임
- 주거, 의료 및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연방정부의 현금지원서비스 제도로 사회보장청이 시행함
나. 빈곤가정 일시적 부조(TANF)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가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연방정부 차원의 현금지원 서비스로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일종임
다.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 2008년에 기존의 식품권(Food Stamp) 제도의 명칭이 변경된 것
- 저소득 가구에게 제공되는 영양지원제도로 식품구입비를 지원함
라. 의료부조(Medicaid)
-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공동기금으로 재정을 부담함
- 소득기준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연방정부가 공표하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정함
- 「오바마 케어법」에따라 2014년부터 64세 미만의 모든 대상자에 한해 최소소득기준을 빈곤선의 133%로 정하였음
<요약>
1. 미국 복지개혁의 시기
- 클린턴대통령: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제도(TANF)
- 오바마 대통령: 「환자보호 및 적정부담 돌봄법」
- 트럼프 대통령: 「미국건강보험법」
2. 복지국가로서 미국의 한계
- 미국 복지국가의 한계
- 미국 사회복지의 현황 : 보충적 소득보장(SSI), 빈곤가정 일시적 부조(TANF),영양보조프로그램(SNAP), 의료부조(Medic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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