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 초기

1.  식민지시대의  미국의  상황과  빈민법

 1)  식민지시대의  미국의  상황

 

     가.  청교도주의(Puritanism)
- 1620년 영국 제임스(James) 1세의 종교박해 등을 피해 메이플라워호(Mayflower)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

-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은  자조와  근검절약을  강조함.
- 개척정신이 강조되고 빈곤의 개인책임을 중시 한 반면, 공적 복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
- 빈민대책은 교회가 주된 역할을 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수준.
- 청교도윤리관 : 가난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간주하여 빈민이나 거지를 범죄자로 여김.

    나.  복지프로그램 - 영국의 빈민법과 유사

구분	내   용
노동  불능  빈민 (노령,  장애)	공동체의 짐으로 간주되어 일부는 죽을 때까지 격리되기도 함
노동  가능  빈민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인식되어  처벌(족쇄, 추방, 경매처분, 매질, 낙인, 수감)의  대상이  됨
요보호아동	빈민의 자녀를 경매에 붙이거나, 남자아이는 도제로 보내고 여자아이는 가정부의 일을 배우도록 함

2)  식민지 시대의 빈민구제

    가. 1642년 플리머스(Plymouth,구빈원)가 공포한 운영방식
- 지역사회의 행정당국은 교구위원(churchwarden)을 포함하는 2~3명의 빈민구제 감독관을 임명하고 이들 감독관이 구제사업을 책임짐
-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은 감독관에 의해 일을 주선 받고 감독관은 노동을 명령할 수 있음
- 지방은 구빈구역 단위로 작업장(workhouse) 또는 구빈원(almshouse)을 설립해야  함
- 구빈사업을 위한 자금은 세금으로 조달함
- 부모·조부모 및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을 법률에 명시함

    나. 「정주법」(1662)
-  영국의 정주법과는 달리 미국의 정주법은 일자리가 없거나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에 대한 추방에 목적을 두고 있었음

    다. 미국은 산업혁명과 공업화(1840~1870)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발달시키지 못함
- 민주주의  전통 : 개인의 자유와 지방분권의 강조 (제퍼슨)
- 개척(frontier) 시대의 영향
- 시장경제의 지속
- 청교도주의 : 자조와 근검절약의 윤리

2. 민간 사회복지 조직의 형성

 1)  민간차원의 박애사업

 

     가.  퀘이커교도
-  청교도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고 엄격히 그 뜻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함
-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현하고자  함
-  감옥개혁, 정신건강운동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요보호 대상자들에게 음식물  피복, 주거, 연료 등을 제공
-  1713년 가난한 퀘이커교도를 위해 필라델피아 친구 자선원(the  friends almshouse in Philadelphia for poor quakers)를 설립함

    나. 필라델피아 개선원(the  PhiLadeLphia  bettering  house) 설립
-  거지와 빈민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표방하고 빈민을 고용하여 근검의 미덕을 가르침

    다.  YMCA(1851)창설
-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청년들을 무신론, 무절제, 부도덕으로 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창설함

2)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COS)

-  거틴(Humphreys  Gurteen)  목사의 지도 아래 뉴욕 버팔로에 자선조직협회를 조직함
-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자선을 지향하고 중복 자선을 방지하고자 함
- 영국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의 원칙을 근간으로 삼고 있음
- 모든 공적인 원외 구호의 폐지를 주장함
- 잘 훈련된 여성신도들을 활용하여 우호방문을 실시 함

3)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

-  1880년대 빈민지역의 정착을 통한 사회계몽을 도모하고자 인보관운동이 전개됨
-  빈곤의 원인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환경에 있다고 보고  그러한 환경에 있다고 보고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 1889년 제인 애덤스(Jane  Adams)와 앨런 스타(Ellen  G.  Starr)가 영국의 토인비 홀을 모델로 하여 시카고의 슬럼지역에 헐 하우스(Hull  House)를 설립함
-  미국 인보관운동은 영국과 달리 여성이 주축이 되어 문화와 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며 사회보장보다는 여성과 아동의 노동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음

3.  초기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정

 1)  제1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대공황  이전까지

    가. 개인주의와 자유방임 경제정책을 근간으로 하던 미국의 정치사상이 유럽의 사회주의의 영향을 진보적 사상을 받아들임

 

    나. 진보주의의 영향으로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찾던 미국의 전통적인 빈곤관에 변화가 시작함
-  구빈원과  같은  시설보호에  한정되었던  공공부조사업은  심신장애인,  유아  및  일
부  노인을  제외하고는  거택보호  형태로  바뀜

-  1911년 일리노이주에서 가정에서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기금을 사용을 허가한 「부모기금법(Funds  to  Parents  Act」이  제정됨
-  1911년  미국 최초의 사회보험프로그램인 「노동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Law)」이 워싱턴 주에서 제정됨

2)  대공황과 사회보장법 등장의 시대  :  1929~1938년

    가. 1929년 경제공황은 미국 전역을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뜨림
-  1929년 10월 뉴욕증권 시장의 붕괴(Black  Tuesday)로 촉발됨
-  대공황으로 1929년부터 1933년까지 4년 동안 제조업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듦
-  농산물 가격도 40%로 떨어졌고 수출은 1/3, 국민소득도 절반으로 줄어듦
-  실업자 수는 15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증가함

    나. 루스벨트의 뉴딜(New  DeaL) 정책

 (1)  불황과 실업으로부터 미국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 내고자  함

 

 (2)  3R정책 : 경제회복(Recovery), 구제(Relief), 개혁(Reform)

 

 (3)  제1차  뉴딜정책  (1933~1934)
-  경제회복에 주안점을 두었음
-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AAA)」 (1933) : 농산물가격  회복이  목적이었음. 농산물 생산제한을 장려함
-  연방예금보험공사 : 1인당  5,000달러까지 예금을 보장해 줌
-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NIRA)」(1933) : 정부가 기업간 경쟁을 통제함. 하지만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함

 

 (4)  제2차  뉴딜정책  (1933~1934)
-  「연방긴급구제법(Federal  Emergency  Relief  :  FERA)」(1933)
: 연방긴급구제청 설치, 각 주에서 소비하는 구제자금의 1/3을 연방정부가 원조를 함(정부가 직접 구제사업을  벌임)
-  테네시계곡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1933) : 뉴딜 정책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개혁정책

 (5)  제2차  뉴딜정책(1934~1936)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 복지국가 발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다.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법의  구성  :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  및  복지서비스

구분	내   용
사회보험	실업수당, 노령  유가족 그리고 장애 및 건강보험 제도가 있으며,연방정부가  운영함
공공부조	시각장애인에 대한 원조, 영구적인 장애인에 대한 원조, 노인부조,부양아동부조 등이며, 연방정부가  재정보조하고  주  정부가  운영함
보건  및  복지서비스	입양, 위탁보호,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보호서비스,편부모 서비스 등이 포함됨

 (2)  사회보장법의  성과
-  미국 복지에 대한 가치관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면서 일구어 낸 결과물임(경제대공황)
-  빈곤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 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함
-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함

 (3) 사회보장법의  한계
-  급여수준이 낮고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함
-  의료부조나 의료보험, 공공주택정책이 발전하지 못해 미국을 오랫동안 사회복지 후진국으로 남아 있게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