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 전후

1.  전후  미국의  복지국가  확대

 1)  빈곤의  재발견과  복지국가  확장기  :  1945~1970

  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번영과  풍요  속에  빈곤문제에  주목하지  않음
  나.  갤브레이스(GaLbraith)와  해링턴(Harrington)등이  빈곤문제를  재발견함
-  갤브레이스는 『풍요로운 사회(The  Affluent  Society)』(1958)에서 ‘풍요 속의 빈곤＇을 다룸
-  핼링턴은『또  하나의  미국(The   Other   America: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62)에서 부유한 미국인과 달리  그 반대편에는 수천만의 빈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림

 2)  케네디(John  F.Kennedy)  대통령

  가. 부양아동부조(ADC)를 부양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로 개혁
- 편모 뿐 아니라 편부가정까지 확대함
- 양부모가 있는 가정도 주 소득원이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사회보장법」  개정
- 전문가에  의한  재활(상담)서비스  제공을  규정하도록  함
- 예산 : 연방정부 75% 보조, 주 정부는 자유롭게 계약 할 수 있도록  함

 3)  존슨(Johnson)  대통령

  가. 1964년  미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의구상을 제시함
- 1964년  1월  8일  첫  연두교서에서  ‘무조건적인 빈곤과의 전쟁(unconditional  war  on  poverty)’을 선언함

나.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EOA)」  제정(1964.  8.)
-  Head  Start : 취학 전 아동의 훈련과 저소득 가정과 이주노동자 등  자녀의  조기  교육  프로그램
-  Job  Corps  :  학교중퇴자  대상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  Upward  Bound  :  빈곤한  슬럼지역의흑인  어린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한  장학사업
-  Neighborhood  Youth  Corps  :  직업이 없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사회행동프로그램  (Community  Action  Program)
:  직업훈련, 성인교육, 농촌주민에대한 부조, 법률원조, 보건, 주택, 소비자교육 등에서 지역사회의 자치활동을 권장하는  프로그램
-  VISTA(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서 지역주민들의 훈련과 사회화를  돕는  프로그램

다.  「식품권(Food  Stamp  Act:  FSA)」  제정(1964)

-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부조 프로그램을  실시함

교육	소득보장	일자리  창출
-Head  Start -Upward  Bound	-Food  Stamp  Act	-Job  Corps -Neighborhood  Youth  Corps

  라.  「사회보장법」  개정(1965)
-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의료보험(Medicare)’  제도가  법제화 됨
-  공공부조 수급자 등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인  ‘의료부조(Medicaid)’가  도입됨

 4)  복지국가로부터의  후퇴  :  1970~1980
 

  가.  시대적  배경
-  1968년  보수성향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당선됨
-  1960년대  후반  미국  대도시들에서  인종차별  폭동이  발생함
     →  원인  :  존슨  대통령의  사회복지정책을  인종  분쟁의  근원으로  평가하기  시작함

  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1)  가족부조계획(Family  Assistance  Plan:  FAP)  제안
- 부의  소득세(NIT)방식을 적용하여 모든 저소득가구에게 최소한의 연소득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둠
-  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조세환급 형태로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임
-  입법화 되지  못함

    (2)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도입

-  노인부조(OA),  시각장애인부조(AB),  영구장애인부조(APTD)를  통합하여  연방정
부  차원에서  단일화한  것임

- 고용이  불가능한  성인빈민을  위한  것임
- 연방정부가  관할함
-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를받아야  함

(3) 가족부조계획  VS  보충적  보장소득

-  미국의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가치있는빈민과  가치없는  빈민을  엄격
히  구별하였으며  이  전통의  연속이라고  봐야함
ex)  노인 →가치  있는  빈민/요보호아동의  어머니  →가치  없는  빈민
-  부의  소득(NIT)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두 정치세력  모두  비판적인 시각이 컸음
  :  공화당  -  가치  없는  빈민에  대한  조세  지원이라고  반발함
  :  민주당  -  부의  소득세가  최저소득보장  수준이  낮고  근로  연계  복지  강조한다고 반발함
-  이익단체들의  영향력  :  노인(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정치적  이익단체)

2.  보수주의  등장과  복지국가  위기  이후의  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  석유파동(1973)과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증가  및  생산력이  감소함
-  베트남  전쟁  (1967~1975)
-  1970년~1980년까지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불황을  겪게  됨

 2)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큰정부를  반대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사회복지철학  :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음

  나.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
-  국내소비를  절약함
-  연방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
-  연방세금을  감면함

 

  다.  「총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BRA)」  (1981)
-  54개의  범주적  프로그램이  9개의  포괄적  보조금으로  통합됨
-   부양아동가족부조(AFDC), 식품권(Food   stamp),  의료부조(Medicaid)가  각각 14.3%,  13.8%,  2.8%  삭감됨
-   노령,유가족 그리고 장애인 및 건강보험(OASDHI)이  4.6%, 의료보험(Medicare)과 실업보험(UI)이  6.8%, 17.4% 감소함
-  공적 부조 수급자에 대한 재활(상담)서비스도 포괄적 보조금에 묶여 주 정부의 재량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안정적인  시행이  어렵게  되었음

  라.  빈민들의 사회복지 수급자격에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움
-  개인의  가소득(보유재산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을  고려하고  자산조사를  실시함
-  새로운  기준  마련  :  소급예산편성,  연령  제한,  대상자의  소득상한선을  하향조정
ex)부양아동가족부조(AFDC)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기준을 6개월로 제한,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춤

  마.  근로연계강화
-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 제정 : 부양아동가족부조(AFDC) 수요를 줄이고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연계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었음
-   직업기회및 기초기술  훈련프로그램(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  Program:JOBS)
  :  수혜자에게  일을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할  것을  요구
  :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함

3)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

  가.  레이건정부와  별  차이  없이  ‘평화와  번영‘  정책을  계속  추구함
  나.  사회복지정책은  보충적  관점의  보수주의적  정책을  동일하게  펼쳐  나감
  다.  결과
-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짐
-  집  없는  사람이  증가하기  시작함
-  인종차별이  심해짐
-  교도소  내  범죄자들이  급증함

 

 

<요약>

1. 전후 미국의 복지국가 확대
    -  빈곤의  재발견과  복지국가  확장기  :  케네디대통령,  존슨대통령
    -  복지국가로부터의  후퇴  :  닉슨대통령
2.  보수주의  등장과  복지국가  위기  이후의  복지제도
    -  레이건대통령  :  레이거노믹스,  신연방주의
    -  부시대통령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