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와 질병구조의 변화
1)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변화
- 의료환경 변화의 근본요인 :인구사회학적 변화
- 저출산 & 고령화
- 2060년 기준 고령화율 : 한국 43.9% > OECD평균 28.9%
-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 총 86조 4,775억원 / 65세 이상 노인 35조 8,247억원(41.1%)
-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전체 140,663원 / 65세 이상 노인 405,536원
2) 질병구조의 변화
– 급성전염성질환 감소 ->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 경제발전 -> 환경위생 & 영양개선 &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 만성질환의 증가(당뇨 & 만성호흡기질환 & 심혈관질환 & 암)
-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 필요
ex) 생활 관리 지원 & 단기개입, 비용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2. 새로운 수가체계와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1) 보건의료재정에 대한 국민 통제 강화와 새로운 수가체계의 시행
- 의료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제도 변화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설립 -> 진료비 전문 심사기관
- 행위별 수가체계 -> 포괄수가제 확대
행위별 수가제 | 포괄적 수가제 |
· 개별 진료 행위에 대한 점수와 지불될 수가가 미리 정해져 있음. · 진료비 = 진료행위의 점수 × 수가 · 의사의 의료행위 ↑ -> 진료비 ↑ |
· 진료 행위를 집단적으로 묶어 계산하는 방식 · 인두제 : 한 사람 당 · DRG포괄수가제 : 질병군별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항문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
2)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 2010년 7월 「의료법」 개정
->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 2010년 10월 인증전담기관 설립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2011년 1월 24일 의료기관 인증제 실시 (자율신청) -> 인증서 교부, 인증마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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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진료체계
· 환자의 권리 존중 및 보호 기준
- 취약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 유무
- 직원들의 관련 규정 인지 여부
· 학대 및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고 및 지원체계의 인지정도 · 신생아, 소아환자의 유괴 예방 절차의 인지정도 · 의사소통 어려운 환자를 위한 지원체계의 인지정도 · 장애환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체계 인지정도 |
2) 지원체계
· 경영 및 조직운영 영역 중 의료사회복지체계기준
- 저소득층, 취약계층 or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용 및 의료지원의 필요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의료사회복지체계 유무 평가
부산디지털대학교 의료 사회복지 실천 강의정리 : 김태준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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