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형성과정

○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개념

 

 

 

 

◉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1880년대에 와그너(Wagner), 쉬몰러(Schmoller)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학회를 개설함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이 등장

- 자본주의 발달로 야기되는 사회문제(빈곤, 불평등)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했음

- 비스마르크 집권기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발전
☞ 노동문제와 연관되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전 

 

 

◉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개인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문제,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통해 욕구를 해결하는데 중점 둠

- 소득, 보건, 주택, 교육, 대인서비스의 5개 영역 중심 

 
- 영국은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란 용어를 많이 사용

 

-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된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을 바탕으로 사회보험 서비스를 통해 국가가 보장
☞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 사회행정, 사회정책 개념 사용 

 

 

◉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국가가 사적 영역 개입 최소화,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분위기 강함 

 

- 1929년 대공황 이후 대량실업과 빈곤, 사회갈등이 늘어난 1930년대에 가서야 사회복지정책 도입

- 유럽국가들에 비해 공공영역이 다소 미흡하며 민간영역의 역할이 다소 큼 

- 의료보장에 있어서 강제가입식 사회보험제도 도입이 계속 실패하면서, 공적 의료보장이 취약하다는 평가

- 특징: 공공복지의 상대적 미발달과 민간영역의 역할 강조, 공적 의료보장이 취약(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 활용) 

 

 

 

 

○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정책문제의 형성

 

 

 

◉ 사회복지정책 의제(아젠다)의 형성

 

 

 

 

◉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특징

 

 

◉ 정책의제(아젠다) 형성과정의 특징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 개론 강의정리 : 오주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