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및 분석틀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사회복지정책의 대안형성

 

 

 

◉ 사회복지정책의 대안형성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사회복지정책의 대안형성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 초기 개별 사회사업이 사회서비스의 대부분 차지 → 가능한 모든 종류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

√ 현금 급여

- 급여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형태로 지급하는 급여
- 수급자의 효용(행복)을 극대화,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보호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실업급여),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 사회적 급여의 성격: 추상적이고 제한된 종류의 서비스로 부터 구체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로

√ 현물 급여

-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하는 형태 

- 다른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음
- 낙인효과가 상대적으로 큼
예) 건강보험(요양급여, 건강검진), 산재보험(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시설급여) 

 

√ 증서(바우처)

- 정해진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 기회

- 사회의 불이익 집단들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어 시장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형태 
예) 소수인종이나 여성에게 대학 입학정원의 일정한 인원 배정, 일자리의 일정부분을 이들에게 할당

◆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 초기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격은 자산조사에 의한 것 이후 수급자격 확대, 중산층도 포함됨

- 급여자격은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 급여의 수급자격요건
: 거주여부, 거주기간, 인구학적 조건(노령연금, 아동수당), 기여의 여부, 근로조건, 소득수준  등이 있음

 

◆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 중앙정부

• 중앙정부에서 급여의 자격, 급여형태, 재원 등의 결정을 하여 전 국민들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혼합체계로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조직들, 조직과 Ct들이 상호 연관되어 서비스 창출․공급되는 체계를 이루는 것

◆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 공공부문 재원(정부나 지방자치단체)

• 공공부문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재원
: 일반예산, 목적세 형태의 사회보장성 조세, 조세비용 등 

 

√ 민간부분 재원

•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재원, 자발적 기여에 해당하는 기여금, 기업이 출연하는 재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 개론 강의정리 : 오주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