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의 개관 

 

▶ 사회보장의 개념 

• 사회보장이란 20세기에 들어서 주로 사용한 개념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포함하는 개념

-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이 직면하는 일정의 위험에 대하여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하여 부여하는 보장

 

 

▶ 사회보장의 목적

- 첫째, 협의의 목적은 빈곤방지 또는 빈곤구제

- 둘째, 광의의 목적은 안정욕구와 관련되어 있음

 

 

(국제노동기구)

‣ 사회보장의 목적

- 사회적 사고에 대하여 미리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

 

 

○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의 분류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서비스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제공하여 정상적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 산업재해보상제도

(내용)

- 초기대응 : 보통법, 민법에 의거,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 

 

- 산업재해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은 고용주책임법을 제정하도록 이끌어 냄

-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 개별 사용자의 위험부담을 다수 사용자의 공동부담으로 하는 보험방식으로 제도화

 

 

◆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성)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함,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제외됨 

- 산재보험급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음

- 보험료의 부담 :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함 

 

 

 

◆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법의 목적

- 국민의 노령 ·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 연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와 보험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들의 생활보장까지를 목적으로 함 

 

 

☞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

- 1960년대와 1970년대 근로자들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필요성 제기 

 

- 인구의 노령화, 노인부양의식 약화로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여건 조성, 1988년, 1월1일  부터 시행

- 시행 초기 →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였음

 

- 1992년 1월 1일부터 →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1995년 7월 1일부터 →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됨

- 1999년 4월 1일부터 →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 ‘전 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함

 

☞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 다만 특수직역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 이미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용에서 제외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 군복무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 연금급여의 특징

-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함

- 안전한 소득보장 : 국민연금법 제3조의 2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음

 
- 가입기간 인정제도 운영 : 사회적으로 기여가 필요한 경우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추가해서 가입기간을 산입해 주는 것

 

☞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 국민연금공단

-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기록 관리의 유지와 연금급여 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통제가 가능

-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위탁관리 형태의 법인체인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

 

☞ 연금급여의 종류

-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기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됨

-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 되었으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 국민건강보험제도

 

 

☞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 제정, 1976년 의료보험법의 개정(제2차 개정) 

 

- 1977년 7월 1일 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 본격적으로 실시됨

-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 

 

- 1989년 7월 자영업자 적용, 전국민으로 확대

 

☞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이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 피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

 

☞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 국민건강보험정책은 선별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정책임

- 국민건강보험정책은 수평적 소득 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회보험정책임 

 

- 국민건강보험정책은 강제성을 기반으로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임

 

☞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제도 관련 정책 결정,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 요양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결정, 단가계약 체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음

 

 

◆ 고용보험제도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 향상과 고용촉진

 

-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고용보험의 사업내용은 크게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징)

-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의의)

-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가족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써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

 

☞ 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공공부조제도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 개론 강의정리 : 오주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