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개념과 빈곤을 설명하는 이론

1. 빈곤의 개념

 

1) 학자들의 개념 정의

 

가.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76)

- 필수품은 생활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화뿐 아니라 관습상 생활인 으로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재화

 

 

나. 칼 맑스(Karl Marx, 1867)

- 필수품의 수와 정도는 역사발전의 산물이므로 한 국가의 문명화 정도에 의존 

 

 

다. 시봄 론트리(Seebohm Rowntree, 1899)

- 어떤 가족의 총소득이 단순히 물리적 효율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빈곤함

 

 

라. 윌리엄 비버리지(William Beveridge, 1942)

- 소득중단 시기 동안 노동 연령의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소득 고려 : 식료품, 의류, 연료, 조명, 가구집기, 집세 등

 

 

마. 로날드 핸더슨(Ronald Henderson, 1975)

- 최소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의 준거로 정의되는 상대적 개념 

 

 

바. 피터 타운젠트(Peter Townsend)

- 인구에서 개인, 가족, 집단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관습적 또는 최소한으로 널리 장려되거나 인정되는 생활조건 과 설비를 갖추기 위한 자원의 결여

 

 

사. 세계은행(World Bank, 1998)

 

-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로 빈곤 : 불평등, 차별, 소외, 박탈, 배제 등의 다양한 개념
→ 생물적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결핍 + 사회적 존재로서 원만한 생활에 필요한 요소의 부족 상태 또는 요인

 

 

 

2) 빈곤에 대해 정의하기 

 

 

가. 금전적 접근 

 

- 가장 보편적 방법

- 주어진 인구집단에서 빈곤의 비율측정

- 사용지표 : 빈곤발생률, 빈곤인구율, 빈곤비율, 빈곤율 등 

 

 

나. 능력적 접근

-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에 대해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보는 관점

- 지표 : 수입, 적절한 영양섭취, 의복, 주거, 중요 공공시설, 품위유지, 공동사회 참여 등

 

 

다. 생계적 접근

- 금전적 요소와 같은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음 

 

- 인간의 결핍을 다차원적인 본질로 봄

 

라. 사회배제적 접근

-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 참여 등의 요소 포함

 

 

 

 

 2. 빈곤을 설명하는 이론들

1) 사회문제를 해석하는 3가지 이론 

 

 

가. 구조기능주의 관점

- 빈곤 : 물질적, 사회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결과이자 처벌적 수단, 즉 사회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탈 행위와 결과, 사회적 징벌 그 자체

- 사람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

 

- 빈곤의 순기능(하버트 갠스)

① 빈민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불쾌한 일을 수행

②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종과 고용이 창출

③ 품질이 낮은 상품 소비

 

④ 일탈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지배적인 사회규범을 지지

⑤ 다른 사람들의 좋은 교육과 일에 대한 진출을 용이하게 함

⑥ 값싼 노동력 제공

⑦ 사회적 비난의 표적이 됨으로써 부유한 사람들을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보호

 

 

나. 갈등주의 관점

- 특정 집단이 빈곤의 존재로부터 이익을 보기 때문에 발생

- 한정된 가용자원으로 집단간 차이 발생 : 권력을 사용하여 더 많은 몫의 재화를 보장받으려 하는 한편, 다른 집단은 이러한 자원을 박탈당함  

- 착취당한 집단은 빈곤하게 됨

- 빈곤문제의 해결 : 빈민들 스스로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

- 현재의 복지체제 : 동기부여보다 현실적 불만의 임시 방편적 해결, 사회구조적 개혁 약화, 빈곤문화의 부정적 속성 강화

- 정부와 자선단체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실제적 이득을 취함

 

 

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

 

- 빈곤 : 상호작용의 결과로 파생

- 빈곤층은 사회안의 타인들에 의해 주장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의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낙인을 찍은 사람들의 기대에 걸맞게 행동하게 됨

- 빈곤문제의  해결 : 사회가 긍정적인  정의를 내리고 빈곤층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 시킴

- 사회화를 담당할 적절한 사회제도 확립 

 

 

 

 

2) 빈곤원인에 대한 이론

 

 

가. 인간자본이론

 

-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생산성을 결정 

 

- 개인의 생산성 여하에 따라 임금과 소득 결정 

 

-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빈곤 발생

 

 

나. 개인선택이론

- 노동과 여가 사이의 선택, 안정추구와 위험에 대한 도전 간의 선택이 원인 

 

 

다. 상속이론

- 개인의 소득은 상속받은 인적, 물적 재산의 격차에 영향 받음

 

- 상속재산 : 물질적 재산, 유전적 인자, 부모의 양육, 사회적 교육 등 

 

- 빈곤의 원인 : 상속재산이 없을 때

 

라. 우연성 이론

- 갑작스런 도산, 교통사고, 화재, 수해 등과 같은 불운의 결과 

 

 

마. 맑시스트 계급이론

- 생산수단 유무에 따른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빈곤을 결정 

 

-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보다 소득이 낮은 것은 당연

 

바. 노동시장 분절이론

- 분절된 노동시장(내부/외부)은 임금결정이 다르고 매우 제한된 사회적 이동

 

- 빈곤원인 :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외부 노동시장에 고용

 

사. 빈곤문화론

- 빈곤문화 : 빈민들이 속한 사회는 독특한 하위문화 형성 

 

- 상층사회로의 진입 어려움

- 세대 간 전승되어 빈곤이 악순환 될 가능성 커짐 

 

 

 

3) 빈곤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론

 

 

가. 사회적 배제론

 

- 빈곤원인에 대한 전통적 시각 : 결핍, 박탈, 소외 등

- 사회적  배제 : 사회경제적 제  측면에서의 배제현상을 담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

- 주된 관심 : 복지권리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고용 접근성, 교육문제, 차별문제 +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  능력, 사회에서  정치적 생활에  통합되어지는 정도 등

 

 

 

 

학습정리 
1. 빈곤의 개념
- 학자들의 개념 정의
- 빈곤에 대한 정의 : 금전적, 능력적, 생계적, 사회적 배제 접근
2. 빈곤을 설명하는 이론
- 사회문제를 해석하는 이론에 의한 빈곤  :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상징적 상호 작용주의
- 빈곤원인에 대한 이론
3. 빈곤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론
- 사회적 배제론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문제론 강의정리 : 조향숙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