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결 정책

1. 빈곤문제 해결 정책 

 

1) 전반적인 정책 

 

가. 기회의 평등 모색

- 빈곤 예장 정책으로 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루어짐 

- 빈곤의 대물림 차단 : 특히 빈곤가정의 아동을 중심으로 

- 예시
가족계획프로그램(가난한  가정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써  빈곤의  발생과  존속  감 소),  아동양육프로그램,  아동주야간보호서비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프로그 램, 정규 교육에 대한 제정적 지원, 산모와 아동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학교 급식, 공공주택 제공, 주택보조 및 융자 등

나. 노동시장정책

-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①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② 고용프로그램
③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④ 최저임금제도

다. 조세정책

-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지님

- 조세정책  +  사회보장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빈곤의  완화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① 공공부조 :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정책, 능동적
② 조세정책 : 빈곤선 이하의 소득은 면세, 빈곤선 바로 위의 빈곤층도 과세 후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함, 수동적
△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
△ 사회보장세의 최저 소득세를 조정 

△ 간접세의 면세 등

라. 소득보장정책

-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실패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 직접적 소득이전으로 빈곤 해결 ; 공적 프로그램, 사회보험, 수당(아동수당), 의료보호 등

2)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정책

가. 개념

- 절대빈곤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 저소득층의 국가책임 강조 :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 

- 종합적 자립생활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 교육, 장제, 의료, 생계 등 보장
- 문제점  :  현실적인  보장  미흡  →  빈곤화  해결과  탈빈곤을  촉진하거나  충분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부족

 

2. 빈곤의 해결을 위해서 

 

1) 빈곤은 사회문제임

2) 다양한 원인 : 경제적, 관계적, 문화 및 사회구조, 존재의 문제

3) 신빈곤 개념 출현 : 사회배제, 노동빈곤 등 →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응정책도 변 화해야 함, 다면화 필요

4) 포괄적 개입 필요 : 물질적 결핍, 주거, 교육, 노동, 사회적 관계와 참여 등

 

 

 

 

학습정리 
1. 빈곤문제 해결 정책
- 전반적인 빈곤정책 :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소득보장정책
-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곤정책
2. 빈곤의 해결을 위해
-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문제론 강의정리 : 조향숙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