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이해

1. 빈곤 측정 방법

 

1) 빈곤선 : 빈곤여부 측정 준거 기준선

 

 

가. 객관적 방법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추정방식

-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수준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추정방식

 

 

나. 주관적 방법

 

-   자기중심적 기준에 따른 빈곤추정방식

-   타자중심적 기준에 따른 빈곤추정방식 주관적 방법 

 

 

 

다. 절대적 빈곤선 : 반물량방식(Engel method)

 

-   엥겔계수를 활용한 방법으로 엥겔방식이라도 함

 

-   엥겔계수 : 음식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음식비와 소득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전제

-   빈곤선 산출 : 엥겔계수의 역에다 영양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음식비 곱

-   장점 ;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변화를 고려한 빈곤선 설정에 도움, 사회의 변화 속성 내포

-   단점 ; 엥겔계수의 불안정성, 측정시기, 소비지출 관련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상대적 빈곤선 

 

-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하에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

-   평균 혹은 중위소득의 비율로 측정하는 방법 : 평균, 중위소득의 60% 등

-   소득 분배상의 일정 비율로 측정하는 방법 : 한 사회의 소득분배 분포상의 가장 낮은 일정 비율을 정하여 이 비율 이하의 사람들은 빈곤한 것으로 여김

-    타운젠트(P. Townsend)방식 : 빈곤의 복합성에 접근, 상대적 박탈

 

 

마. 주관적 빈곤선

 

-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빈곤 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라는 가정에서 출발

-  여론조사방법, 라이덴 방식(실제 소득과 판단 최저 소득의 비교)

-   빈민의 규모는 제시하지만 빈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음

 

 

 

 

2) 빈곤발생

 

- 빈곤발생율 : 각 사회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측정방식 

 

- 주요방식 : 하루 1달러 (혹은 2달러), 소비(소득)

- 선진국가와 저개발국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대조할 수 있음.

 

 

 

3) 빈곤갭 지수

 

- 빈곤이 얼마나 심한지, 빈곤의 깊이를 반영하는 지표

-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 사람들의 소득 혹은 지출의 차이를 계산, 빈곤선 이하 사람 모두를 빈곤선 소득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표현

 

 

 

4) 빈곤갭 제곱지수

- 빈곤의 심각함을 반영하는 지수로 빈곤집단 구성원 간의 불균형 차원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임

 

 

 

5) 기타

- 로렌츠 곡선

 

- 지니계수 

 

- 센지수법

 

 

 

 

2. 세계와 한국의 빈곤 상황

 

 

1) 세계빈곤상황

 

 

가. 유니세프, 2021 http://www.unicef.or.kr/

 

 

 

 

2) 한국 빈곤상황

 

 

가. 우리나라 상황

 

- 공식적 빈곤인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되는 사람 

 

- 사용되는 빈곤선 : 절대적 빈곤, 기준은 소득 인정액 

 

 

 

나. 신빈곤에 대한 이해

 

- 외환위기 이후 신빈곤층 대두

- 한국도시연구소(2003)연구 : 구빈곤, 신빈곤 비교
① 빈곤상태 : 절대적 빈곤과 연결, 빈부격차 심화와 관련된 상대적 빈곤의 심각 화
② 빈곤의 차원 확대 : 경제적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 문화적 ·심리적 소외, 주거문제 포함
③ 빈곤탈출 :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구조로 심리적으로 내면화 강요

 

 

 

 

학습정리 
1.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
- 빈곤선 

- 빈곤발생
2. 빈곤상황
- 세계의 빈곤상황
- 한국의 빈곤상황 : 신빈곤의 이해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문제론 강의정리 : 조향숙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