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관리

1. 사회복지 재정관리의 개념 

 

1) 재정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 경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산이나 채무,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과정

 

◉ 재정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필요성)

•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를 대신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폐재산의 지출을 수반함

• 사회복지 재원의 부족 ⇒ 사회복지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입과 지출, 재정상태를 관리

•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함

(재정관리활동)

•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가는 활동

• 기부와 모금, 수수료 등 수입원을 찾고 확보하는 활동

• 이용 가능한 자원을 나누어 할당해 주는 활동

• 지도·감독, 회계 등을 통해 지출하는 활동

• 재정적인 책임을 위한 평가

 

 

◉ 재정관리와 관계되는 요소

 

- 여러 상황하에서 예상되는 수입을 검토하여 지출을 맞추어 나가는데 관계되는 활동

 

- 기부캠페인, 모금운동, 교부금 신청, 수수료 징수 및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수입원을 찾아내어 그것을 확보하는 것

- 이용 가능한 자원을 나누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할당해 주는 것

- 지도ㆍ감독, 회계기록 및 다른 관리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지출조정에 대한 관심 보여주는 것

- 재정적 책임

 

◎ 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특성)

- 자원(특히 재정 자원)의 외부 의존성이 높음

 

-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

- 사회복지조직의 행정가들은 항상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재원확보 및 관리의 구조와 과정은 사회복지조직의 구조 및 형태, 의사결정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사회복지조직에서 재정관리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과정

-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의미, 비영리적이며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조직에도 적용 가능한 용어임

- 기관의 목표달성을 촉진하고, 재원과 기타 관련 자원을 법적 및 사회복지윤리성에 근거하여 통제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함

 

(목적적 측면)

- 사회복지조직에서 재정관리는 예산, 교부금 신청, 인건비, 세금 및 여비 지급 등과 같이 기술적이며 부차적인 과업

 

(수단적 측면)

- 사회복지기관의 활동에 광범위하게 관계하고 있으며 재정관리는 사회복지조직의 관리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복지행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사회복지시설 평가에도 재정관리영역은 중요한 지표이며, 계량적 척도이기 때문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는 늘 신경이 쓰이는 영역임

 

 

2) 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

☞ 사회복지조직과 재원의 관계에 관한 주요 특징(Hasenfeld) 

 

첫째,

 

- 사회복지조직은 일반적으로 재원의 지속적인 조달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통제하려 하지도 않음

- 사회복지조직은 법적으로 위임된 서비스라 할지라도 재정할당 정도를 스스로 정할 수 없고, 입법기관에서 정해 주어야 함

- 이는 사회복지조직이 예산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당하는 것을 의미함

- 영리부문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조직은 제공하는 소비자에게 접근할 준비가 미흡함(홍보, 마케팅, 기타 시도 충분하지 못함)

둘째,

- 사회복지조직은 매우 다양한 재원을 가짐

(예) ① 정부로 부터 계약의 형태로 지원받는 정부보조금, 

       ② 재단지원금, 후원금, 직접적인 개별기부, 종교기관 기부 등의 형태로서의 기부금,

       ③ 서비스 요금, 상품판매 등의 수익사업에 의한 이용료,

       ④ 기타 특별행사나 기증, 투자 등의 수입 등 다양함

- 이러한 각각의 유형들은 사회복지조직 특성에 따라 중요성의 비중이 달라짐 

 

셋째,

-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조직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사업제안서(proposal)를 쓰거나, 정부와 계약관계를 맺고, 기부자에게 후원금을 요청하거나,공동모금회 회원단체들과 연대하여 모금행사에 참여함

- 클라이언트에게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요청하고,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 받음

- 특별행사를 조직화하는 등의 다양한 재원확보전략을 추진해야 함 

 

 

2. 예산 수립과 결산

 

1) 예산의 의의와 원칙

 

 

◎ 예산의 의의

- 국가적 차원 : 일정기간에 걸친 국가의 수입•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

-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할 재원과를 대조하고 안배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의 예정계산서임

-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재정계획임

 

- 조직적 차원 : 일정 기간(회계연도)에 걸친 조직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정액 혹은 계획안 

 

◎ 예산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예산의 편성 ∙ 심의 ∙ 집행과정의 주요단계는 공개되어야 함

 

- 명료성의 원칙 :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함

- 포괄성의 원칙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세입, 세출을 포함해야 하며, 정부의 모든 활동을 나타내야 함

- 예산통일성의 원칙 : 모든 세입은 하나의 일반기금(통일국고)으로 납부되고 여기서 모든 세출이 나와야 함

- 명세성의 원칙 : 예산수지는 구체적, 명세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산의 이용 ∙ 전용은 금지되어야 함

- 사전승인의 원칙 :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함 

 

- 정기성의 원칙 : 지출권한을 일정 기간에 한하여 부여하여야 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효력을 상실하든지 금액과 용도를 정하여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함

- 정확성의 원칙 : 예산의 추계는 정확해야 하며, 세출을 과다하게 적산하거나, 세입의 과소추계에 의한 은폐된 재원이 존재해서는 안됨

 

 

2) 예산 수립

 

◎ 예산 수립

- 예산은 일정 기간(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산 

 

- 예산원칙(국가재정법) 
① 재정건전성   

② 국민부담 최소화

③ 조세지출의 성과 제고

④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
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 평가 및 그 결과의 편성 반영

- 공공사회복지조직 :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기금관리기본법 통합 2007 시행)의 적용

 

- 민간사회복지조직 :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음

 

 

◎ 사회복지 예산 수립의 특성

 

- 정치적 과정 : 예산 배분 결정의 정치성 

 

- 사업기획과정 : 사회복지 사업의 기획 

 

- 사업관리과정 : 사회복지 사업의 집행관리

• 회계절차 : 회계담당자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통제
• 인간적인 성격 : 클라이언트,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침
• 미래의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 : 예산은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장래의 재정적 계획

 

◎ 예산의 기능

 

- 통제기능 : 전통적으로 강조, 계획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개입하는 과정 

 

- 관리기능 : 최근에 강조. 예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과정
(예)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기획기능 : 최근에 강조. 미래지향적인 목표설정 과정 장기적, 단기적 계획을 모두 포함

예) 5년 이상의 기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3) 예산 수립 : 국가의 예산 수립 과정

◉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1월말까지)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예산편성 지침시달(3월말까지)

◉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전달 (5월말까지) 

 

◉ 기획예산처는 정부예산안 편성(장관협의회, 당정협의회, 자문회의 등 개최) 

 

◉ 대통령에게 보고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예산을 확정함(9월 초) 

 

◉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의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 

 

◉ 국회 본회의 심의 및 의결 

 

◉ 대통령 공포

 

○ 예산 수립

◆ 국가예산의 기능

① 정치적 기능

- 예산은 정치적 욕구와 재정적 가능성 간의 타협점을 표시한 것이기도 함

- 이 타협점은 어느 액수에서 결정되는가는 특히 민주정부의 체제에 있어서 정치적 의의를 갖는 결정 또는 계획에 의해 규정됨

② 법적 기능

- 예산은 법률이 아니지만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에의 재정권 부여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세출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함

③ 경제적 기능

- 예산은 국가경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

- 국민경제의 안정기능 : 국민경제와 재정이 안정기능면에서 국가예산은 민간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가짐

- 경제성장의 촉진기능 : 국가예산은 투자의 실질적인 증대를 통하여 성장속도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함

- 소득재분배의 기능 : 국가예산은 국민의 소득 및 부의 재분배정책을 수행함 

 

- 자원최적배분의 기능 : 경제개발과정에 있어서의 투자주체로서 기능함

- 사회정책수행의 기능 : 국가예산은 각종 사회적 경비를 지탱하며 완전고용을 촉진하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함

④ 행정적 기능

 

- 예산은 행정부가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의 경제성, 효과성을 고려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기능임 

 

◉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수립

√ 사회복지기관 예산 관련 내용

• 회계연도 :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1월 1일 ~ 12월 31일)

• 세입과 세출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함

• 예산총계주의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

•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

• 법인회계의 구분 :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법인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시설회계),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 프로그램 목적에 대한 개괄 설명, 서비스에 대한 정의, 욕구인구와 서비스 활용수준에 대한 추정치,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과 그에 따른 자금 등으로 구성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일반 양식
- 예외(고유양식 사용)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시설, 어린이집 등

 

 

법인회계 세입예산 과목구분

 

과목
관		항		목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임대료수입 112배당 및 이자수입 113재산매각수입 114기타수입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사업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과년도수입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국고보조금 412시ㆍ도 보조금 413시ㆍ군ㆍ구보조금414기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지정후원금 512비지정후원금
06	차입금	61	차입금	611금융기관 차입금 612기타차입금
07	전입금	71	전입금	711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전년도이월금 812전년도이월금 (후원금) 813○○이월사업비
09	잡수입	91	잡수입	911불용품매각대 912기타예금이자수입 913기타잡수입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

 

과목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급여  112제수당   113일용잡급   115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6사회보험부담금 117기타후생경비
		12	업무추진비	121기관운영비 122직책보조비  123회의비
		13	운영비	131여비 132수용비 및 수수료  133공공요금  134제세공과금      135차량비 136연료비 137기타운영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시설비  212자산취득비  213시설장비유지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사업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시설전출금   412○○시설전출금(후원금)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과년도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원금상환금  612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잡지출

 

 

시설회계 세입예산 과목구분

 

과목
관		항		목
01	입소자부담금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비용수입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사업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과년도수입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국고보조금  412시ㆍ도 보조금  413시ㆍ군ㆍ구보조금   414기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지정후원금  512비지정후원금
06	요양급여수입	61	요양급여수입	611장기요양급여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금융기관차입금  712기타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전년도이월금  912전년도이월금 (후원금)  913○○이월사업비
10	잡수입	10 1	잡수입	1011불용품매각대  1012기타예금이자수입  1013기타잡수입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

 

과목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급여   112제수당  113일용잡급  115퇴직금 및 퇴직적 립금      116사회보험 부담금 117기타후생경비
		12	업무추진비	121기관운영비   122직책보조비        123회의비
		13	운영비	131여비  132수용비및수수료  133공공요금 134제세공과금      135차량비   136운영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시설비    212자산취득비  213시설장비유지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생계비  312수용기관경비  313피복비  314의료비  315장의비    316직업재활비  317자활사업비  318특별급식비  319연료비
		33	○○사업비	330기타교육비   331의료재활 사업비  332사회심리재활사업비     333교육재활사업비  334직업재활 사업비   335○○사업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법인회계전출금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과년도지출
06		61	부채상환금	611원금상환금 612이자지불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잡지출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예비비    812반환금
09	적립금	91	운영충당적립금	911운영충당적립금
10	준비금	101	환경개선준비금	1011시설환경 개선준비금

 

 

 

 

학습정리

○ 사회복지 재정관리의 개념 

- 재정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 재정관리와 관계되는 요소 

- 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
- 사회복지조직과 재원의 관계에 관한 주요 특징(Hasenfeld) 

 

○ 예산수립과 결산
- 예산의 의의와 원칙 

- 예산 수립
- 사회복지 예산 수립의 특성 

- 예산의 기능
-  사회복지조직과 재원의 관계에 관한 주요 특징 

- 국가의 예산수립

○   예산수립 

- 국가예산의 기능
· 정치적 기능/법적 기능/경제적 기능/국민경제의 안정기능
· 경제성장의 촉진기능/소득재분배의 기능/자원최적배분의 기능/사회정책수행의 기능/행정적 기능
- 예산 수립 과정
-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수립 

- 예산안의 내용
- 법인회계 세입예산 과목구분 

-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 

- 시설회계 세입예산 과목구분 

-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정리 : 황윤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