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수립과 결산

1. 예산 수립과 결산

1) 사회복지 예산 수립의 이론 

 

○ 품목별예산(Line Item Budget)

- 가장 오래된 모델 중의 하나. 정부예산이나 사회복지 예산의 기본적인 양식임

 

- 세부적인 지출항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
(예) 인건비, 사무비, 여비, 자산 등의 품목

- 장점 : 사용하기 간편하며 예산의 통제가 용이함, 비용의 조정이 쉬움

- 단점 : 단순히 품목별로 해당 지출 비용을 나열해 제시함 프로그램이 특정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서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제시 못함

 

구분	2○○○(전년도)예산(A)	2○○○ (본년도)예산(B)	증감 (B-A)	%
합계	8,906,715	9,706,335	799,590	9.0
인건비	171,823	146,692	△25,131	△14.6
기본사업비	38,941	24,521	△14,420	△37.0
주요사업비	8,491,686	9,288,804	797,118	9.4

 

 

○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

- 예산 관리의 효율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려는 방식

- 예산과목을 사회복지사업계획 또는 활동별로 분류
⇒ 각 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 × 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

- 장점 : 일반인들이 기관의 사업과 목적을 이해하기 쉬움, 예산의 성과 측정이 용이함 

 

- 단점 : 업무측정단위와 단위원가 산출의 어려움. 회계책임이 명백하지 못함

 

단위	세부활동	예산(천원)
청소년 복지 사업	청소년집단상담 6회 × 2,000천원	12,000
	청소년전화상담 600건 × 20천원	12,000
	심리진단 200건 × 10천원	2,000
	가족지지프로그램 8회 × 1,000천원	8,000
총계		34,000

 

 

○ 계획 예산

- 장기적인 계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budgeting)을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예산제도

- 1965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계획예산제도를 연방정부에 도입하여 시행

- 수립과정 : 장기적인 계획 수립 ⇒ 가용자원과 계약요건 확인 ⇒ 조직목표와 우선사업의 선정   ⇒ 선정된 프로그램에 예산배정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예산

 

 

○ 영기준 예산(Zero-Based Budget)

- 이전 사업이나 예산 배정액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0)에서 재평가하여 다시 사업을 결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 목적 : 점증주의적 예산 결정의 관행을 탈피

- 수립과정 : 조직을 여러 개의 독자적인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의사결정 단위로 설정 ⇒ 각 조직단위의 의사결정패키지(예산요구액, 예산요구의 정당성)를 설정
⇒ 각 의사결정패키지 비교분석 ⇒ 우선순위 부여 및 예산의 차등 배정 ⇒ 예산집행 후 평가(US Office, 1978)

- 장점 : 점증 방식을 탈피하여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짐

- 단점 : 매년 적용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 전문성을 가진 예산 관련 인력이 필요 

 

 

2. 예산의 집행과 결산

1) 예산의 집행

• 세입, 세출이 담고 있는 정책 목표와 프로그램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

 

◎ 예산 집행의 원칙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예산 집행의 원칙

 

① 개별화의 원칙

- 재정통제체계는 개별기관 그 자체의 계약조건,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에 맞게 고안되어야 함

② 강제의 원칙

- 재정통제체계는 강제성을 띠는 어떤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며 강제성이 없는 규칙은 효과성이 없음
- 강제성은 때로는 개별성을 무시할 수 있으나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한 공평성과 활동을 공식화하는 것

 

③ 예외의 원칙

- 규칙에는 반드시 예외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함

 

④ 보고의 원칙

- 통제체계는 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하며,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 관련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없음
(예) 예산의 남용, 개인적 유용, 항목변경 등은 보고되어야 함

 

⑤ 개정의 원칙

- 예산관련 규칙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규칙을 새로 개정할 수 있어야 함

 

⑥ 효율성의 원칙

- 통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음
- 통제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⑦ 의미의 원칙

-효과적인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규칙, 기준, 의사소통 및 계약 등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함

 

⑧ 환류의 원칙

- 재정통제체계에 관한 규칙, 기준, 의사소통, 계약 등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 및 장단점 등을 관련자들로부터 들어서 개정과 개선의 기초가 되어야 함

 

⑨ 생산성의 원칙

- 재정통제는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로 인하여 서비스 전달이라는 생산성에 장애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수입)

○ 정부회계

- 모든 세입예산을 의미하는데 세금이 주종을 이룸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 정부보조금, 법인수입, 지원보조금, 일반성금이나 결연후원금 등의 기탁금, 일시차입금이나 은행이자와 같은 기타 수입이 포함됨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지만 수입 및 지출행위와 관련된 사무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둘 수 있으며 소규모 법인이나 시설에서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수입절차는 물품판매 수입이나 봉사료의 경우 채무자, 수입발생 원인, 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수입 결의서를 작성한 후 서면으로 채권이행을 청구함. 채무자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하면 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

 

(지출)

○ 정부회계

- 수표의 발행을 뜻하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지급이라고 함 ○○ 사회복지조직

-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최고책임자 내지 상급기관의 결제를 받아야 함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행함. 이때 상용 경비 또는 소액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해야 함

 

(결산) 

 

○ 법인

- 이사회의 의도대로 법인이나 시설이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고 흑자나 적자의 크기를 확인하고 다음 해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함

○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

- 원장이 수입지출결산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법인 이사회에 제출해야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예산의 개요와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에 대한 사항을 시∙ 군∙ 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해야 하며 일간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

 

 

 

학습정리

○ 사회복지예산 수립의 이론 

- 품목별예산 /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 영기준예산
○ 예산 집행의 원칙
- 개별화의 원칙 / 강제의 원칙 / 예외의 원칙 / 보고의 원칙 개정의 원칙 / 효율성의 원칙 / 의미의 원칙 / 환류의 원칙 생산성의 원칙
○ 예산의 집행과 결산 

- 수입
· 정부회계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 지출
· 정부회계 

· 사회복지조직
- 결산
· 법인 / 사회복지법인 / 시설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정리 : 황윤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