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용어 정리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778만 592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8만 3,444	97만 8,026	125만 8,410	153만 6,324	180만 7,355	207만 2,101	233만 4,17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7만 7,925	103만 4,034	167만 7,880	204만 8,432	240만 9,806	276만 2,802	311만 2,237
주거급여 (중위소득46%)	89만 4,614	149만 9,639	192만 9,562	235만 5,697	277만 1,277	317만 7,222	357만 9,07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97만 2,406	163만 43	209만 7,351	256만 540	301만 2,258	345만 3,502	389만 296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56만 540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56만 540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69만 5,244원, 4인 기준 266만 2,962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