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성의 상충(2)

▶ 사례

 

[사회복지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는 사례 ]    사회복지사 민 씨는 클라이언트인 진 씨 부인과 아동양육 및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을 해 왔다.  그러던 중 진 씨 부인이 한 장애인 보호시설의 후원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 씨에게는 정신지체  1급의 아들이 있으며,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려고  했으나 적절한 시설이 없어 그럴 수 없었다. 진 씨 부인이 후원하는 장애인보호시설 및 프로 그램은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민 씨는 진 씨 부인에게 아들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 논의점

- 사회복지사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 사회복지사의 부탁을 들어줄 경우 : 전문적 관계에서의 역할 혼란 초래로 전문성에서 오는 권위성 상실 가능성 있음

- 클라이언트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침해 및 전문적 관계와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 ]
: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됨

 

 

▶ 사례

 

[사회복지사의 자기 보존과 생존의 문제]   사회복지사  최  씨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상담지원팀에 있다.  한 남자 클라이언트에게 취업에 관련한 상담을 하러 들어갔다. 남성 클라이언트는 술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술에 상당히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사회복지사가 취업에 관련된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도중에 클라이언트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욕을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던 면접 초기 인테이크 양식을 다 찢어서 사회복지사에게 던졌다.  남성 클라이언트의 체구가 상당히 큰 편이고 상담실의 문이 닫힌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

 

▶ 논의점

-  사회복지사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도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 폭력이나 위협에 처할 경우 클라이언트 최우선의 원칙에 예외 있을 수 있음 

 

- 생명보호의 원칙이 우선하며,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 

 

 

2. 충실성의 상충

2)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

▶ 기관의 이익과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 기관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됨
▶ 기관의 이익과 클라이언트의 이익과의 상충 사례

 

 

 

▶ 사례

 

[시간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책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사 이에서의 갈등 사례]   사회복지사 한씨는 지역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관은 정책상 4주 이내 8회기까지의 상담만 허용하는 시간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세 자녀를 둔 43세의 사무원으로, 딸의 임신과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첫 회기에서 이 가족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안정된 직장이 없는 알코올 의존자이며, 17세의 딸은 학교를 중퇴하고 현재 임신 6개월이며, 딸의 남자친구는 18세로 직업이 없다. 둘째는 16세로 중증의 정신지체이며, 15세인 막내는 반복적인 학교폭력으로 퇴학당한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임신한 딸의 문제만 다루고 다른 문제를 무시한다면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이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이라 할 수 있는가?

 

 

▶ 논의점

[문제점]

-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가?
·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종결할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문적 가치에 위배될 수 있음

- 기관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가?
· 기관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관의 자원이 감소하게 되며, 현재의 클라이언트 가족 외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 클라이언트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대안]

-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주요 문제를 우선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다루고 나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연계하여 다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함

- 주어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종결된 이후, 다른 문제에 대해 다시 서비스를 요청하도록 함

▶ 기관의 정책이 부당할 경우

- 기관의 정책, 규칙, 규제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부당한 정책에 대해 항변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함

-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정책 및 절차,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에 임해야 함

▶ 기관의 정책이 부당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 절차, 규제, 행정명령이 사회복지의 윤리적 실천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실천이 NASW 윤리강령을 준수함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례

 

[부당한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이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례]   최씨는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인지 및 사회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다. 발달장애 아동들은 특수교육 치료사와 사회복지사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인지와 사회성 증진을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사회복지사 최 씨는 치료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개별적은 프로그램보다 비슷한 아동들 과 함께 짝 치료나 집단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짝 치료나 집단치료에 대해 절차 및 비용상의 문제를 들어 금지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 최 씨는 누구에 대해 일차적인 충성심과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 과연 사회복지사 최 씨는 기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따라야 하는가?

 

▶ 논의점

-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에 항변하고,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

-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정책 및 절차,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에 임해야 함

 

 

 

 

학습정리 
1. 전문적 관계 

1) 충실성의 상충
(1)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2)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소속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기관이 이익과 클라이언트의 이익 중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해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