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1)

2. 자기결정권

▶ 자기결정권

- 사회복지 실천 시 클라이언트 스스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가치에서 비롯됨

 

 

 

⇨자기결정은 절대적인 권리이지만 실천원칙으로써 자기결정을 적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름

▶ Kant

-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무조건적 권리”

 

▶ Abramson

-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복잡한 딜레마 중의 하나 

 

 

1)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수용

▶ Glasser

“자기결정은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다양하게 잘못 해석되어 왔다. 자기결정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움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최선의 실천이 될 수 있는 반면,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결정을 근거로 한 도움이 클라이언트에게 매우 해가 되는 실천이 될 수도 있다.”

▶ Rothman

“자기결정은 전문직에서 클라이언트를 궁극적으로 존중하는 것과 부합되지만 그것의 의미와 적용은 명확하지 않다.”

▶ Bernstein

“자기결정이 그 자체로서 최고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자기결정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2) 자기결정의 제한

▶ 충분한 정보 없이 이루어진 자기결정

- 자기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가 제안한 특정 치료나 개입의 성격 및 특성, 예상 가능한 해악이나 효과, 치료 후의 예후, 치료 기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나 효과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함

- 자기결정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음

▶ 본인과 제 삼자에게 해가 되는 결정

- 본인과 제 삼자에게 즉각적으로 해가 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결정권 제한할 수 있음
- 예) 클라이언트의 자살 시도 계획, 정신분열증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불특정 다수에게 강한 불만을 갖고 폭력적 위협을 하는 경우 등

▶ 사회 규범이나 법률을 어기는 자기결정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부도덕하고 불법적, 비윤리적인 경우 제한 받아야 함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제한 범위 결정에 대한 윤리적 갈등 겪을 수 있음 

- 예) 클라이언트가 아이의 보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을 허위 신고 하는 경우,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클라이언트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 클라이언트의 결정능력 부족

- 자기결정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에게 결정능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추구됨 

 

-  사회복지사나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인지적 능력을 포함하는 결정능력을 판단할 때 클라이언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함 : 법원이 클라이언트에게 결정능력이 없다고 판결하는 경우 고지된 동의 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며, 클라이언트의 결정능력에 대한 전문가의 사정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결정에 영향을 미침

-  아동이나 클라이언트의 인지기능과 정서기능이 손상된 경우 자기결정권 일부 제한 가능하며, 보호자나 후견인과 같이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위임을 받고 클라이언트와 동의한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예)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는 노인이 요양시설에서 퇴소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경우

 

 

▶ 사례

 

‘치료 말라’는 부모 대 ‘살리겠다’는 병원 극저체중과 장천공 장애로 생명이 위독한 신생아에 대한 수술을 친부모가 거부해 병원이 법원에 진료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 중략 … -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서울대병원 측에 따르면, 현재 이 신생아의 상태가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생명을 잃을 확률이 높아 법원이 병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논의점

-  부모가 아기의 생명, 신체 유지 가능성 및 건강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치료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이 결정을 존중해야 할까?

- 생명보호의 가치를 우선시하여 부모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좋을까? 

 

- 부모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때 아기의 상태나 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 여기에서 누가 클라이언트인가?

-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는 누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1. 자기결정권
- 사회복지실천 시 클라이언트 스스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가치에서 비롯됨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1) 자기결정권의 제한
- 충분한 정보 없이 자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자신과 제 삼자에게 해를 끼칠 경우 

- 사회규범이나 법률을 어기는 경우
-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