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원칙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념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념적 변화

 

- 과거 : 병원이나 수용시설에서 장기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이해

- 현재 : 정신장애인 뿐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① 치료장소 : 시설 → 지역사회로 이동

② 정신장애의 원인 : 한 개인의 정신병리 → 환경 속의 개인 또는 상황 속의 개인으로 관점 변화 

③ 정신장애 치료 개입대상 : 환경체계로 확대 

④ 개입 내용 : 주민정신건강증진과 정신장애예방으로 확대 

 

⑤ 접근방법 : 사례관리, 단기치료와 위기개입 등 다양화 

 

⑥ 치료 제공하는 전문인 범주 확장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념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장애인 또는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해서 통합적, 포괄적 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활동.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목적

 

① 정신장애인의 전인적 치료, 재활, 건강증진, 사회통합 

② 정신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라는 치료장의 변화 모색 

③ 지역사회를 보다 지지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이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④ 정신장애인 사회적 복귀 이후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함

⑤ 주민의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교육,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예방과 증진 도모

 

 

 

3.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운영원칙

 

 

1)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원칙

지역 내 모든 정신보건서비스 욕구 발굴,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2) 접근성 원칙

정신보건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접근성 보장 

 

 

3) 포괄적 서비스 제공 원칙

입원, 응급, 외래, 교육, 추후관리, 사례관리 등 포괄적 서비스 적절하게 제공

 

 

4) 전문직간 팀 접근 원칙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정신보건  인력이 치료팀으로 접근

 

 

5) 치료의 지속성 원칙

정신장애인의 조기 치료를 위해 치료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6) 지역주민 참여 원칙

사회적 편견 줄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에 긍정적 영향

  

 

7) 정신보건사업의 평가연구 원칙

과학적, 효과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프로그램과 모형 개발에 평가가 중요

 

 

8) 예방 원칙

발병 예방 등 1차 예방, 치료 등 2차 예방, 사회적 장애 방지 등 3차 예방 포함

 

 

9) 전문가의 자문 원칙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정신보건에 대한 자문 구함

 

 

10)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원칙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사회통합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발달과정

 

1) 1995년 이전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태동 및 기반 마련 

 

- 정신보건사업이 운영된 직접적인 계기는 한국전쟁

- 서울시립아동상담소 개설(1958년) : 정신의학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법률전문가와 함께 팀접근(team work) 시도 

- 국립정신병원 설립(1962년) : 사회사업 전공 학생들의 실습이 병원에서 실시, 사회사업가 채용, 환자의 개인력조사, 집단지도, 가족상담, 방문 등의 활동 

- 동산기독병원, 성심병원 등 신경정신과 개설(1968년) : 사회사업가 참여로 팀 접근 

 

- 의료법시행령 개정 공포(1973년) :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과 전문병원에 근무 시작

 
- 태화복지관 ‘샘솟는 집’ 운영(1986년) : 미국 클럽하우스 모델 도입, 지역사회 기반 실질적인 서비스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정신보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정신보건법에 근간한  정신보건사업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음

 

 

2) 1995년 이후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확대 

- 정신보건법 제정(1995년) : 정신건강의 날 행사 개최 시작, 경기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출발 

- 1997년 : 동법 시행 

- 1998년 :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시설 수용 중심적 접근에서 지역사회보호 중심적 접근으로 변화 모색  

- 알코올남용 및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 있는 조건부수급자 위해 재활프로그램   수행 

- 정신사회재활치료, 지역사회 정신보건, 가족교육 등에 관한 외국서적 번역 출판

 

 

 

 

 

 

학습정리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념
- 정신장애인 및 지역 주민 전체 대상
- 지역사회를 기반, 정신건강 도모,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해, 통합적, 포괄적 치료서비스 제공되는 활동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목적
- 전인적 치료, 재활, 건강증진, 사회통합
-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라는 치료장의 변화 모색 

- 사회 복귀 이후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 

- 편견 해소 및 주민의 정신건강 예방과 증진 도모
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운영원칙
-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 접근성
-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전문직 팀접근 

- 치료 지속성 / 지역주민 참여
- 정신보건사업 평가연구 / 예방
- 전문가 자문 / 보건의료∙복지 연계 등
4.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발달과정
- 1995년 이전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태동 및 기반 마련 

- 1995년 이후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확대

 

 

부산디지털대학교 지역사회 복지론 강의정리 : 배의식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