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행정론) |
40.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
①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② 수지 균형을 맞춰 흑자 예산이 되어야 한다.
③ 회계연도가 중첩되도록 다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예산이 집행된 후 즉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해설>
①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 사전승인의 원칙 :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함
② 수지 균형을 맞춰 흑자 예산이 되어야 한다. → 정확성의 원칙 : 예산의 추계는 정확해야 하며, 세출을 과다하게 적산하거나, 세입의 과소추계에 의한 은폐된 재원이 존재해서는 안됨
③ 회계연도가 중첩되도록 다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1월 1일 ~ 12월 31일)
④ 예산이 집행된 후 즉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사전승인의 원칙 :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함
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예산총계주의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670
사회복지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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