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1-6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6.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②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④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해설>

⑤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 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

▶ 수량적 평등( = 결과적 평등) :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48

평등과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