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1-3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3.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해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8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