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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
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출퇴근 재해 ㄴ. 업무상 질병 ㄷ. 업무상 사고 ㄹ. 장애등급 |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 산재보험법 법률 제18928호 일부개정 2022. 06.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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