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②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③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5조(운영원칙)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2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일부개정 2021. 06. 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
ocsc.tistory.com
728x90
반응형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2019년 17회 정답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9_17_3-1-3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0) | 2022.08.08 |
|---|---|
| 2019_17_3-1-2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0) | 2022.08.08 |
| 2019_17_2-3-75번(지역사회 복지론)정답 풀이 (0) | 2022.08.08 |
| 2019_17_2-3-74번(지역사회 복지론)정답 풀이 (0) | 2022.08.08 |
| 2019_17_2-3-73번(지역사회 복지론)정답 풀이 (0) | 2022.0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