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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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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 사회적기업법 법률 제11275호 일부개정 2012. 02. 0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1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법률 제17788호 일부개정 2020. 12.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89호 일부개정 2022. 06. 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제1조의2 삭제 [2018.5.2] 제1조의3 삭제 [2018.5.2] 제1조의4 삭제 [2018.5.2] 제1조의5 삭제 [2018.5.2] 제2조 삭제 [2018.5.2] 제2조의2(훈련기관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8.5.2] ②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공청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 사회복지사법 법률 제18617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일부개정 2021. 04.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 여성경제활동법 법률 제18549호 전부개정 2021. 12.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
전년도 성별 임금 격차 더 벌어져 여성가족부부는 9월 5일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성별 임금격차는 전년 대비 2.2%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남성임금이 여성임금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보도자료 내용 입니다 2021년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8.1%, 공공기관 26.3%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6일(화)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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