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급여 종류와 내용 1) 생계급여 가. 지급요건 및 급여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 인 사람으로 함.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함 나. 내용 - 수급권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것 으로 함 다.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름 1인 가구 : 548,349원 2인 가구 : 926,424원 3인 가구 : 1,195,185원 4인 가구 : 1,462,887원 5인 가구 : 1,727,212원 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