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기초수급자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능력평가 간소화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 ‘영구고착 질환’을 신설하여 의학적 평가를 면제하는 등 평가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하“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간소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들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 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구고착 질환 신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고착 질환’으로 선정하여,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을 가진것으로 인정받을 경..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 4인..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