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의사결정모델과 윤리강령

1.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 윤리적 딜레마 발생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윤리적 결정지침이나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1) Lowenberg와 Dolgoff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 Lowenberg & Dolgoff 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에 대처하도록 우선순위에 따른 원칙의 서열화를 표준화하여 기준 제시

 

 

(1) 윤리적 사정 심사표(Ethical Assessment Screen)

·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의사결정의 윤리적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

· 윤리적 갈등상황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사회복지사의  가치,  개인적 가치를  분석해  보고,  윤리적  행위의  대안  중에서  갈등과  해악을  가장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윤리적 사정 심사표 (Ethical Assessment Screen) ]

 

단계	내용
1단계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적 가치는 무엇인지 확인한다.
2단계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 확인한다.
3단계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 가치와 윤리를 확인한다.
4단계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 대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5단계	어떤 윤리적 행동이 당신의 클라이언트 및 다른 사람의 권리와 행복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다.
6단계	어떤 윤리적 행동이 최대한 사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다.
7단계	앞의 1, 2, 3번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5, 6번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8단계	어떤 대안적 행동이 최소한 손실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9단계	각각의 대안적 행동은 어느 정도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윤리적인지를 파악한다.
10단계	각각의 대안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및 장기적인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서 비교한다.

 

 

(2) Lo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규칙 심사표(ERS: Ethical Rules Screen)

· 윤리적 갈등상황에 윤리강령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시

· 윤리원칙 심사 이전에 우선적으로 수행되는 사정기법으로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사용

 

[ 윤리적 규칙 심사표 (ERS: Ethical Rules Screen) ]

 

단계	내용
윤리 규칙 1	윤리강령을 살펴보면서 윤리강령에서 어떤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체계에 우선한다.
윤리 규칙 2	적용 가능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강령규칙들을 따른다.
윤리 규칙 3	특정 문제에 대해서 강령이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개의 강령규칙들이 상충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 윤리적 원칙 심사표를 활용한다.

 

 

(3) Lowenberg &Dolgoff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EPS: Ethical Principles Screen)

· 윤리적  원칙의  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가치나  윤리원칙이  우선되는지  결정할 수 있음

· 윤리적 원칙 중에서 순위가 확정되면 상위 수준의 원칙을 하위수준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됨

- 윤리적 원칙 심사 : 윤리적인 교착상태에서 실천가가 윤리적인 원칙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 윤리적 원칙 심사표 (EPS: Ethical Principles Screen) ]

 

단계	내용
윤리원칙 1	생명보호의 원칙	- 인간의 생명보호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
윤리원칙 2	평등과 불평등 의 원칙	- 능력이나 권력이 같은 사람이 ‘똑같이 취급받을 권리’ 가 있고, 능력이나 권력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받을 권리’가 있다.
윤리원칙 3	자율과 자유의 원칙	-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독립성, 자유는 중시되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학대할 권리 등은 없다.
윤리원칙 4	최소 손실 (해악)의 원칙	- 선택 가능한 대안이 모두 유해할 때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윤리원칙 5	삶의 질의 원칙	-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개인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윤리원칙 6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윤리원칙 7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	- 클라이언트와 다른 관련된 당사자에게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사례 : 비밀보장 VS 생명보호.....]      - 폭력 남편, 폭력 아버지의 비밀보장 요구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에서 클라이언트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상담 초기에 공지했던 ‘비밀보장 의 원칙’을 상기시키며,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논의점]
- 사회복지사는 어떤 윤리적 원칙을 기준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과 생명보호의 원칙 사이에서 갈등

 

 

2. 윤리강령

1) 윤리강령

· 전문가들이 윤리적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전문적 행동기준과 원칙을 규정해 놓은 것

· 전문직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란?

· 사회복지의 가치 기준에 맞게 실천해야 할 행동기준과 원칙을 정해 놓은 지침 

· 법적  제재력은  없으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사회윤리적 제재의 힘을 가짐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능 

 

▶ Lowenberg & Dolgoff(1996) 

· 윤리적 딜레마로 인한 갈등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

· 비윤리적인 실천을 행하는 불완전한 사회복지사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중을 보호

· 전문직 스스로 자신의 실천을 규제함으로써 정부와 같은 외부 통제의 규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

· 동료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윤리적인 동료관계가 가능하도록 함

·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윤리의식 고양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필요성

▶ 사회복지실천 윤리강령의 필요성(Reamer, 1995)

· 사회복지전문가 자신의 가치관과 클라이언트, 동료 전문가 등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가능하게 함
· 서로 다른  가치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가치에 대한  기준 제공 및 가치 간의 관계 정립에도 도움이 됨

· 사회복지의 현행 주류 가치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성찰하고 시대적 조류에 맞는 가치를 정립하기 위함

· 사회복지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실천방법을 개발하기 위함

 

 

 

(4)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구조 ]

 

기반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가치	•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            - 사회정의와 평등            -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윤리적 지침	•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            -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민주주의 가치실현에 솔선          • 사람들의 기능 향상             -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              -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구조 ]

 

 

 

[ 윤리강령의 한계에 대해(NASW, 1999) ]    · 윤리강령이 윤리적인 모든 행동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윤리규정으로 윤 리적 문제와 논쟁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도덕적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려는 노력에 수반되는 풍부하고 복잡한 내용을 윤리규정에 담을 수도 없다.     · 윤리규정은 가치관과 윤리원칙 및 윤리기준들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바탕을 두고 전문가들은 자신의 뜻을 펼치며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게 된다.

 

 

 

학습정리 

1. 윤리적 의사결정모델(로웬버그와 돌고프)

▶ 윤리적 의사결정모델(로웬버그와돌고프)
· 윤리적 사정 심사 →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 →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에 대처하도록 우선순위에 따른 원칙의 서열화를 표준화하여 기준 제시

▶ 윤리적 원칙 심사 : 로웬버그와 돌고프
· 윤리원칙 1 : 생명보호의 원칙             
· 윤리원칙 2 :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 윤리원칙 3 : 자율과 자유의 원칙
· 윤리원칙 4 : 최소손실(해악)의 원칙
· 윤리원칙 5 : 삶의 질의 원칙
· 윤리원칙 6 :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 윤리원칙 7 :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윤리강령이란?
- 전문가들이 윤리적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전문적 행동기준과 원칙을 규정해 놓은 것
· 윤리강령의 기능
- 비윤리적 실천을 행하는 불완전한 사회복지사로부터클라이언트 보호
- 전문직 스스로 자신의 실천을 규제함으로써 외부의 통제와 규제로부터 전문직 보호
-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지침 제공
· 한국 사회복지사윤리강령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실천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