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과의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

1.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

· 결과의 모호성 직접적인실천 차원의 갈등    ·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차원의 갈등    · 사회복지 조직체 및 동료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

 

1) 직접적 실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Reamer, 2006)

 

①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없거나 원하지 않는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예) 클라이언트가 제 삼자를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예)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예) 법률을 위반할 경우

 

②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 클라이언트에게 실천 내용을 정직하게 말할 의무
 예) 제안한 서비스나 정보 유출의 의미와 특성,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혜택, 클라이언트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가능한 대안과 예상되는 비용 등

 

③ 전문적 관계의 유지

·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경계선 문제 혹은 이중관계, 다중관계 포함

 예)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 : 클라이언트와의 성적 관계, 사업관계 등

· 윤리적 갈등 발생 시 전문가로서의 경계 유지 중요

 

[사례] 전문적 관계의 유지

[ 이중관계 (봉사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교제) ]     사회복지사김씨는 학교부적응 청소년 대상 대안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중에는 대상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과의 이중관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례들 속에서 사회복지사들 간이나 자원봉사자와의 이성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윤리적이지 못한 것인가?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클라이언트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 수준의 윤리적 실천을 요구할 수 있는가?

 

 

④ 성실의 의무

· 소속된 기관의 결정이나 기관 중심의 실천 활동이 클라이언트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 경험

· 누구의 이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성실의  의무 관련  문제 경험

 

⑤ 전문가 가치와 개인적 가치

·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가 실천가치 혹은 고용주나 조직의 공식적 입장과 충돌할 경우

· 사회복지사 개인적 가치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 클라이언트가 불법적 활동 또는 비도덕적 행동을 할 경우

 

 

 

2) 간접적 실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Reamer, 2006)

 

 

▶ 간접적 실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

 

 

 

 

2. 윤리적 의사결정

▶ 가장 윤리적인 실천이란 무엇인가? 

▶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 어떤 방법으로 가장 윤리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가? 

 

1) 윤리적 결정

·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라는 사회복지의 핵심가치에 기반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이익에 우선을 두어 옳은 결정을 하는 것

 

윤리적 절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① 도덕적 가치판단의 보편원리   ②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보편적∙절대적∙객관적 법칙이 존재 한다는 관점	① 보편적으로 타당한 어떤 윤리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②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은  사회에  따라  다양하다고 보는 관점

 

 

3. 윤리적 의사결정

·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실천 행위와 대안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윤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Reamer, 1998)
➡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민감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 

 

 

▶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사회복지사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함

· 윤리적  결정에  관련되는  사회의  가치,  전문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의사결정을 위해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그 선택을 통해 이익을 받는 사람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지 파악해야 함

· 실천가가 취하고자 하는 대안이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최선인지, 그러면서 윤리적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함

 

4. 윤리적 해결책

·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자기 인식 

- 사회복지사의 가치관 인식 및 드러내기 

- 사회복지사의 편견 해소

- 클라이언트의 가치관 존중
·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의사결정모델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학습정리 
1)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

· 직접적 실천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갈등(Reamer, 2006)

   -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 진실을 말할 의무
   - 전문가 경계선과 이해관계 충돌 

   - 성실의 의무
   - 전문가 가치와 개인적 가치

· 간접적 실천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갈등(Reamer, 2006)

   - 제한된 자원의 할당
   - 정부와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 관련 책임 

   - 규정과 법 준수
   - 조직 차원의 윤리
   - 연구와 평가, 속임수, 내부 고발

2) 윤리적 의사결정

· 윤리적 의사결정 
   -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실천 행위와 대안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윤리적인 결정 을 하는 것

· 윤리적 해결책
   -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자기인식
   -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실천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