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③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6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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