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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2년 20회 정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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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20_3-1-11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1.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③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보편주의를 강조한다. ④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예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다. ⑤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잔여적 특성이 강하다. 2. 에스핑-앤더슨의 분류 기준 1) 분류의 기준 - 탈상품화의 정도 - 복지국가정책이 사회계층체계에 끼치는 영향 - 국가-시장-가족의 관계 2) 탈상품화 -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보장될 수 있는 정도 - 개인 또는 가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용 가..
2022_20_3-1-10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0.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④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말한다. ⑤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8만 3,444 97만 8,026 125만 8,410 153만 6,324 180만 7,355 2..
2022_20_3-1-09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9.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은? ①요양급여 ②상병수당 ③유족급여 ④장례비 ⑤직업재활급여 -급여종류와 요건 •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목적과 정의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ocsc.tistory.com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1 사회복지 정책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정책론 20회 풀기_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
2022_20_3-1-08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8.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②의료급여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③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다. ④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는 2종수급자로 구분된다. ⑤｢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556 의료급여·요양비(2022년)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
2022_20_3-1-07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7.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③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되지만 민영보험은 임의로 가입한다. ④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한다. ⑤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을 강조한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 유사점 •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 분담 •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 • 운용에..
2022_20_3-1-06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6.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 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ㄷ.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ㄹ.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 고용보험제도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
2022_20_3-1-05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5.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기금은 통합하여 관리한다. ③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④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대상자이다. ⑤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과 통합징수 & 각각 독립회계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38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문제,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oc..
2022_20_3-1-04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4.진료비 지불방식 중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ㄴ.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료진의 진료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된다. ㄷ. 포괄수가제는 주로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적용한다. ㄹ. 포괄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할 수 있다. ①ㄱ ②ㄱ, ㄷ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1) 보건의료재정에 대한 국민 통제 강화와 새로운 수가체계의 시행 - 의료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제도 변화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설립 -> 진료비 전문 심사기관 - 행위별 수가체계 -> 포괄수가제 확대 행위별 수가제 포괄적 수가제 · 개별 진료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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