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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19년 17회 정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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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17_3-1-11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1.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J. M. Keynes)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한다. ② 유효수요가 감소하면 경기불황을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한다. ③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④ 유효수요가 증가하면 경기호황을 가져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 케인즈이론(Keynesian theory) - 수요가 공급을 유인한다는 수요이론임 - 실질적인 구매력을 지닌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 - 정부의 개입은 경제성장..
2019_17_3-1-10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0.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④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
2019_17_3-1-9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9.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이차분배에 관여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③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전(移轉)관계이다. 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 충족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전(移轉)관계이다. → 사회보험 출처 링크 :
2019_17_3-1-8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8.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②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③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④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②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 국가는 연금보험..
2019_17_3-1-7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① 장애연금 ② 장해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상병보상연금 ⑤ 노령연금 ① 장애연금 → 사회보험제도 / 국민연금제도 ② 장해연금 → 사회보험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③ 장애인연금 → 무기여식 공적부조 ④ 상병보상연금 → 사회보험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⑤ 노령연금 → 사회보험제도 / 국민연금제도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243 장애인연금 vs 장애연금 장애인 연금과 장애연금은 다릅니다. ①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것이고 ②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 ocsc.tistory.com
2019_17_3-1-6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6.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②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④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⑤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 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 ▶ 수량적 평등( = 결과적 평등) :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
2019_17_3-1-5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출퇴근 재해 ㄴ. 업무상 질병 ㄷ. 업무상 사고 ㄹ. 장애등급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출처 링크 : h..
2019_17_3-1-4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4.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① 개인 ② 시장 ③ 평등 ④ 가족 ⑤ 경쟁 ▶ 반집합주의 : 자유주의적 이념에 초점(소극적 자유 → 국가의 간섭이 없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라 분석함)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46 복지국가의 유형 1. 복지국가의 유형화 1) 복지국가 유형 - 학자별 복지국가 유형 구분 학자 반국가주의 ↔ 친국가.. ocsc.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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