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_20_2-1-19번(사회복지 실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19.‘양로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의사결정을 사회복지사가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의 인권 특성은?

 ①천부성
 ②불가양성ㆍ불가분성
 ③보편성
 ④사회성ㆍ문화성
 ⑤환경성ㆍ평화성

<해설>

불가양성 = 양도할 수 없다

불가분성 = 나눌 수 없다

 

2)인권의 특징

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적  권리 :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② 보편적 권리 :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에 가지는 권리 

③ 약자를 위한 권리

④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 견제 및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하는 척도
⑤ 실정법으로 보장되는 한계를 넘는 권리 :인권을 실정법에 한정할 수 없으며, 법 의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함
⑥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동시에 타인의 인권을 탈취할 수 없음

 

■ 인권(Human Rights)의 성격

-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 인권은 보편적이다.

-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다.

- 인권은 상호 불가분성이다. 

-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다.

- 인권은 사회 변화를 요구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895

 

                                      https://ocsc.tistory.com/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