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책 향후 추진계획 요약

2022년 7월 14일 정부 발표 내용

 

향후 추진계획

□ 소상공인 주거 채무조정 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시행

ㅇ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추어, ‘22.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 예정

□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지속 강구

①「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한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 

 

②「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한 현장소통 및 추가지원 모색

 

◆ 금번 대책 효과와 향후 경제여건 변동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추가 지원책 마련 추진

 

 

정책 과제	조치사항·시기	시행시기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권 자율관리계획 시행	자율관리 수립	9월하순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 30조원)	신청접수 개시	9월하순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8.5조원)	신청접수 개시	9월하순
▸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내실화 등 자금 지원(41.2조원)	자금지원	7월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 안심전환대출 25조원으로 확대 공급	내규개정	9월중순
▸ 저소득 청년층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	내규개정	9월중순
▸ 대출최장만기 확대(민간 30→40년, 공공 40→50년)	내규개정	민간 旣시행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내규개정	8월중순
▸ 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10월
▸ 전‧월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소득세법 개정 (‘22.下)	8.1일
▸ 예대금리차 월별 비교공시 도입	시스템 구축	‘22.하반기
▸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 금리산정 투명성 제고	모범규준 개정	8월 3분기
3. 청년 등 자산투자자 재기지원 : 채무조정
▸ 청년 등 대상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시	신복위 협약개정	9월하순
▸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	신청기간 연장	旣시행
▸ 재기지원 관련 금융권-신복위-법원 연계 강화	협의체 신설	3분기
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강 및 민생범죄 근절
▸ 서민금융상품 10조원 공급	-	연중
▸ 은행권 자체 서민지원 확대 유도	-	연중 계속
▸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개선	제도개선안 마련	3분기
▸ SNS 기반 불법행위 근절 단속, 소비자 보호 강화	법률 개정	‘22.하반기

 

 

2022.07.16 - [복지정보/최신 복지현황] -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