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및 관련법

○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 장소에 의한 분류

☞ 가정 내 서비스

- 아동이 가정 내에 머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 부모-자녀 간에 장애가 있을 경우
-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 등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없지만 심각한 스트레스, 가족의 역기능적 요소가 있을 경우 제공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구조적 결손과 가족기능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제공 

- 방문교육 및 상담서비스, 장애아를 위한 순회 목욕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방문재활서비스 등 

 

☞ 가정 외 서비스

- 아동이 가정을 떠나 타 가정이나 시설에 머물면서 보호와 양육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 아동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지만 특정시간 동안 가정 밖의 시설을 왕래하며 양육과 보호를 받는 서비스
- 가정위탁서비스, 입양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아동상담 및 치료서비스, 장애주간보호서비스,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

▶ 대상에 의한 분류

☞ 요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서비스

- 양육환경상 문제, 장애, 방임이나 학대 등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장기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 가정위탁서비스, 입양 및 시설보호서비스, 상담 및 치료서비스와 재활서비스, 생계 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다양함 

 

☞ 일반아동을 위한 서비스

- 예방과 건전 육성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 아동교육 및 보육서비스, 모자보건서비스, 부모교육 및 상담서비스, 아동 전용시설의 설치 등
- 일반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아동복지제도로서 아동수당제도를 들 수 있음

▶ 기능에 의한 분류

☞ 지지적 서비스  

        
-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의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지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
- 아동상담, 부모 및 가족 상담서비스(일반아동 및 부모, 장애아동 및 부모 등), 부모교육서비스(장애아부모, 미혼부모, 일반부모), 지역사회조직사업 등

☞ 지지적 사업을 필요로 하는 상황

① 부모-자녀관계에서 관계 개선이 필요한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② 부모 자신이 부모로서의 역할에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③ 부모가 자녀의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관심을 가졌을 경우 또는 아동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경우 
④ 형제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⑤ 불만스러운 부부관계로 인해 자녀들에게 행동장애가 발생할 경우

☞ 보충적 서비스

- 부모역할의 일부를 보조하는 서비스
- 부모의 보호, 양육의 질이 부적절하거나 제약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
- 방과 후 아동지도, 피학대아동보호사업, 소득보완사업, 아동수당, 취업모를 위한 보육서비스, 가정조성사업

☞ 대리적 서비스

- 부모가 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부모역할의 전부를 제삼자가 대신하여 맡는 경우를 말함
- 부모의 사망, 이혼, 심한 장애, 유기 등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해체되어 아동이 자신의 가정을 떠나서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며 보호받는 서비스임
- 가정위탁서비스, 입양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등
- 가정위탁서비스 :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도저히 양육되기 어렵거나 입양이나 통원에 의한 시설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바람직스럽지 못할 때, 계획된 기간 동안만 타인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대리보호
- 입양서비스 :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 (직접입양, 독립입양, 기관입양 등)
- 시설보호서비스 : 단순한 수용보호의 차원을 넘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발달 및 사회적 치료를 목적으로 아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 시설보호서비스를 위한 아동의 조건 

                                               
① 부모의 질병, 가족의 파탄, 이혼 등 격리되어야 하지만 부모 외 유대를 이루지 못하는  위탁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        
② 신체가 심하게 부자유스러워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 
③ 문화실조나 정서장애 등의 치료과정에서 집단적인 생활경험이 필요한 아동             
④ 장애아동으로 시설에서의 보호와 수용이 필요한 아동      
⑤ 비행아동이나 범죄아동                                           
⑥ 가족생활이 적합하지 않은 아동                                  
⑦ 원래의 가족이나 위탁가정으로부터 이탈한 아동

 

○ 아동복지 관련법 

 

▶ 아동복지법

-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복지를 보장한다는 기본 정신으로 제정된 아동복지의 모법임
-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를 말함
-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짐

▶ 영유아보육법

- 1991년 보육사업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독립적인 법률체계 하에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제정되었다가 2004년 1월 전면개정 됨
- 이 법의 기본방향은 법인, 단체, 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주체에 의한 보육시설의 확충, 보건복지부중심의 업무 체계의 일원화, 보호와 보육의 통합을 지향하게 됨

☞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 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짐
-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보육위원회를 둠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육아지원센터를 둠

 

▶ 모·부자 복지법

- 1989년 제정된 모자 복지법은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모자가정이 자립 ·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부자가정의 경우에도 자립 · 재활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2002년 모자 복지법은 모·부자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됨

▶ 입양촉진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요보호대상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 입양촉진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입양조건, 입양절차, 입양기관, 양육보조금 지급과 같은 입양아동에 관한 복지시책에 관한 조항이 규정됨

 

○ 아동복지의 과제

①  요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통한  선별적 아동복지의  과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됨
② 아동복지는 변화와 치료서비스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함
③ 아동을 위한 학교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④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⑤ 다양한 부모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들이 개발 및 적용, 성인대상의 아동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함
⑥ 아동복지시설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는 시설로 변모할 필요가 있음
⑦ 아동전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 개론 강의정리 : 오주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