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의 위기

1. 가족의 변화에 대한 관점

1) 가족의 변화를 위기로 보는 관점(구조기능론적 관점)

(1) 현재의 높은 이혼율, 이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증가, 독신가구의 증가 등 → 근본적인 구조 및 기능상의 쇠퇴, 삶의 방식에 있어서 혼란과 갈등을 표현

(2) 구조기능론적 시각

- 가족해체의 원인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및 인간의 쾌락주의에서 찾음 

- 전형적 가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강함
- 최근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형태를 일탈 또는 병리적 현상으로 인식 

- 가족의 기능이 붕괴되고 있다고 이해함

2) 가족의 변화를 진보로 보는 관점(가족진보론적 관점)

(1) 가족의 변화를 위기보다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수용하면서 다양한 가족유형을 인정하는 관점

(2) 가족구조는 변화하고 다양화된다고 주장

- 가족의 변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가부장제 가족구조와 경제구조의 불안정성 강조, 이의 불합리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음을 강조
- 진화론적 관점으로 가족 이해 

- 진보된 결혼과 가족생활의 지향 

- 적극적인 생활방식
- 변화를 대안적 가족유형으로 인정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수용하는 스웨덴

 

[ 가족의 변화에 대한 관점 ]

구분	가족위기론	가족진보론
변화 지표	· 이혼율 · 저출산율 · 재혼율	· 권위주의 체제 붕괴 · 개별 가족 및 구성원의 자발적 선택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로 역할 분담 체계의 균열 · 가족형태의 다양화 · 출산율 감소로 가족주기 변화
변화에 대한 입장	· 전형적인 가족의 붕괴는 가족의 위기 초개 - 이혼 증가로 빈곤의 여성화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생산 가능 노동력 감소	· 사회 변화로 인한 가족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 · 가족의 변화는 가족형태와 기능의 다양화  · 이혼은 가족해체가 아니라 가구분화
건강 가정에  대한 입장	· 건강가정: 핵가족, 정형화된 가족 · 이혼가족, 한부모가족,단독가족, 기러기가족 등은 비정형화된 가족	· 건강가정: 가족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과거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 · 다양한 유형의 가족 수용

※ 가족의 변화에 대해 ‘진보’의 입장으로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급격한 변화과정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의 입장을 취하는 등 현실적인 접근방법 필요

 

2. 한국가족의 위기

1) 저출산

- 2002년부터 초저출산율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되다가 2018년에는 0.98명, 2019년에는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한 명도 안되는 유일한 국가가 됨
- 인구학적 요인 : 초혼연령, 출산연령의 상승 등 여성 출산력에 직접적인 영향

 

- 경제적 요인
· 고용과 소득 불안, 자녀양육 등 가족 형성에 영향

 

- 사회문화적 요인
·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변화 

· 결혼·출산에 따른 직장 양립의 어려움 

· 부부관계의 불안정성

2) 고령화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 2025년에 1,000만명이 넘고, 2050년에 1,901만명까지 증가 후 감소할 전망
-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할 전망
-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친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년 38.6명이고, 2038년에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
- 유소년부양비는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동시에 감소함에 따라 2017년 17.9명, 2067년 17.8명으로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67년 102.4명 수준으로 2017년 대비 5.5배로 증가 전망

(1)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에 영향

- 노인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경제활동 인구의 저하로 저축과 투자 감소 → 국가의 경제적 활력이 떨어짐
- 노동력의 고령화 → 생산성 감소

(2) 고령화의 가속화
- 다른 국가와 비교 시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이루어짐 - 베이비 붐 세대(1955~1963)가 노인연령에 접어듦

 

(3) 고령화 문제 심각
- 급격하게 감소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듦

 

3)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범위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 정신적 ·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부부간의 폭력, 자녀 외 노인에 대한 학대 등 포함

(2) 가정폭력의 범위
- 신체적 · 성적 · 경제적 · 정서적 폭력
- 부부폭력에서는 통제(친구나 가족을 못 만나게 함), 아동과 노인은 방임(식사를 챙겨주지 않음)이 포함됨

(3) 폭력 발생율 

 

- 부부폭력 
·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 여성 28.9%, 남성 26.0%  

· 4개 유형 폭력: 여성 10.9%, 남성 6.6%(여성가족부, 2019)

- 아동학대
· 피해아동 발견율 : 1.32%
· 외국의 피해아동 발견율 : 미국 9.4%, 호주 8.0%
· 11,715건 중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79.8%에 해당하는 9,348건(보건복지부, 2015)
· 2013년 6,796건, 2018년 24,604건(보건복지부, 2018) 

 

- 노인학대
· 3,818건(2015), 2014년 대비 8.1% 증가
· 정서적 · 신체적 학대 행위자는 아들, 배우자, 딸 순이며, 방임의 경우 아들, 딸, 기관 순(보건복지부, 2016)
· 가족원에 의해 노인 폭력 피해 경험율 3.8%
· 주가해자는 아들, 딸이 81.7%, 사위, 며느리 11.5%, 손자, 손녀 6.9% 순(여성가족부, 2019)
·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 가족이라서 66.6%

 

(4) 폭력에 대한 대처

① 폭력의 심각성 인식 강화
② 감시 감독 체계의 강화
③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강화
④ 범국민적 시민의식의 홍보

 

 

 

학습정리 
1. 가족의 변화에 대한 관점
- 가족의 변화를 위기로 보는 관점(가족위기론) 

- 전형적인 가족의 붕괴는 가족의 위기초래 

- 가족의 변화를 진보로 보는 관점(가족진보론) 

- 가족의 변화는 가족형태와 기능의 다양화
2. 한국 가족의 위기
- 인구학적 측면: 가족 형성과 지속을 가장 위협하는 것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 가족기능적 측면: 가정폭력

 

 

 

 

 

 

부산디지털대학교 건강가정론 강의정리 : 박소영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