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

1.엘리트 이론

1) 기본 개념

-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들 가운데 특정 소수의 특권 엘리트의 가치와 선호를 반영하는 모형 

.일원주의 엘리트 이론 : 사회구조를 하나의 피라미드적 위계질서로 설명 

 

.다원주의 엘리트 이론 : 여러 개의 피라미드적 위계질서 서로 겹침

 

2) 지역사회의 속성

- 지역사회 엘리트 : 지역사회 내에서 높은 가치와 재화, 권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들

- 엘리트 유형

∙공식적 엘리트 : 정책과정에 법적∙제도적 참여 권한 있는 사람
∙비공식적 엘리트 : 여론, 압력행사 등 외부영향력 행사 가능, 전문가, 언론인, 경제인 등

-  지역사회 엘리트는 권위주의적이기보다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리더십 등 바탕으로 → 계획가, 동기부여자, 네트워크 관리자, 교육자, 조정자, 집행자,  옹호자, 중재자 등 역할

 

3)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

- 공공정책 결정과정 : 국민 대중이 아닌 그 사회의 지배적 소수 엘리트의 가치 반영 → 다수의 대중은 정책결정에서 소외 

 

- 특권 향유하는 계층에서만 후계자 선발

 

 - 폐쇄성이 강한 집단 형성

- 정책의 변화는 점증적이고 보수적인 경우 많음 

 

- 엘리트가 주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침

- 형식적인 선거제도, 정당, 압력단체 등 있으나 엘리트의 통제에 별다른 역할 못함 

 

 

2. 다원주의이론

1) 기본 개념

- 다수의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 속에서 권력관계를 인식하려는 집단모형 →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은 지역사회 내부에 초점 둠

2) 지역사회의 속성

- 시민사회는 저절로 움직여가는 항상성을 가진 체계로 간주

- 자기조절적 자동메커니즘이 있어서 스스로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체계 

 

- 다양한 전문성 갖춘 집단들의 참여와 경쟁 통해 정책결정

- 국가 : 하나의 집단 → 중개자 역할 강조 

 

- 이익집단 : 노동조합, 종교집단, 기업단체 등

 

- 지역사회의 권력분포현상 이해에 도움

 

3)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

- 특수 이익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경쟁한다 

 

- 공동이익 부정

- 이익보존의 필요성 공감한 사람들, 특수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개인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들 → 이익집단을 만든다고 주장 

- 이익집단 상호간의 관계 : 경쟁적 상호작용관계로 인식 

 

4)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이론적 유용성

- 지역사회의 권력집중과 권력분산 관찰에 유용

- 엘리트 이론 : 지역사회 수준에서 기업인, 관료, 정치인 등의 권력구조 및 권력관계, 영향력 평가 →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의제선정과 정책결정 과정을 준비하도록 만듦

- 다원주의 이론 : 이익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영향력 정도, 전문성 정도 등을 평가 → 지역사회문제와 욕구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이 민주적 합의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수 있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지역사회 복지론 강의정리 : 배의식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