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적 배경

1. 일제강점기 이전

 

 

1) 민속적인 협동관행

 

- 두레 : 농민들의 상호공동체 

 

- 계 : 공제를 위한 계

- 품앗이 :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조직 

 

- 향약 : 지식인들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

- 그 외 : 사창, 공굴, 부근, 향도, 고지, 부조 등

 

 

2) 정부에 의한 행정적인 인보제도

- 오가통(오가작통법) : 행정 구역별 연대책임으로 서로 돕는 인보제도 

 

- 의창 : 양곡 저장, 흉년 시 기민 구제

- 상평창 : 빈민에 대한 곡물 대여, 상환 

 

- 진휼청 : 흉년시 빈민 구제

- 그 외 : 동서대비원, 활인서, 혜민서, 기노소 등 

 

 

 

 

2.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  협동조합운동  :  크게  유학계,  천도교계,  기독교계로  구분,  ‘협동조합운동사’, ‘농민사’, YMCA 등

- 인보관 설립(1906) :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메리 노울즈가 원산에서 여성들을 위한 인보관 최초 설립

- 조선구호령 실시(1943) : 일본 구호법 바탕, 식민 정책의 일부

- 미군정 : 요구호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것 아니라, 요구호자들로 인해  야기되는 정치적 불안에 대응하여 전개, 구호의 범위와 수준 열악

 

 

 

3. 1950∼60년대 지역사회복지

 

 

◆ 외국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KAVA) 조직(1952) 

 

 

- 한국전쟁 중, 7개 기관이 모여 KAVA 조직

- 회원간의 상호협의에 의한 보건, 교육,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등의 분야 

 

- 정부기관과 유대를 갖고 효과적으로 협조

- 통합된 단체로서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량적 역할, 

 

 

 

◆ 정부 부문

 

- 지역사회개발요강 채택 : 한미합동조사반의 건의에 따라 1958년 7월 국무회의에서 채택, 1958년 9월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1962년부터 시작,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는 양적 성장의 달성, 분배나 복지문제는 등한시 됨

 

 

 

 

4. 1970년대 새마을 운동

 

- 1970년대의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건

- 1970년부터 전국 33,000여 개의 자연부락에서 ‘새마을가꾸기운동’ 전개

- 1971년 : 새마을가꾸기 예시사업으로서 7가지 사업 중점 추진 : 진입로, 소하천 정비, 공동우물 등

- 1973년 : 전국 34,665개의 모든 마을이 참여, 도시지역으로 새마을운동 확대 

 

- 1980년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창립

- 한계 :  정부 주도, 정치 지향적이라는 비난 등으로 유명무실해짐

 

 

 

 

5. 1980년대의 지역사회중심 서비스의 확대

 

- 1980년대 : 절대 빈곤 대신 빈부 격차와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시기

- 사회복지관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게 됨. 

 

-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수적 증가

 

- 재가복지사업이 도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의 민간 분야에서 처음 시도

- 1987년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요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시작 

- 지역사회행동모델(지역사회복지운동)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띠기 시작 

 

 

 

 

6. 1990년 이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IMF 경제위기 등의 내∙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 맞게 됨 

-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

- 지방자치제 실시(1995) : 지역사회복지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뒷받침 됨 

 

-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절성을 높여 주고,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증가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 1997년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 사회복지기관 평가 실시 → 지역사회복지실천  영역 확대와 전문성 높이는 계기가 됨

- 2000년대  

①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실행

③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 

- 합의지향적 지역사회복지의 경향 :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질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시행, 지역의 사회자본 확대에도 관심 기울임

 

 

 

 

 

 

 

부산디지털대학교 지역사회 복지론 강의정리 : 배의식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