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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22.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다.
②현물급여는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③바우처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
④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들 수 있다.
⑤소비자 선택권은 현금급여, 바우처, 현물급여 순서로 높아진다.
<해설>
2. 급여의 형태별 비교
구분 | 현물급여 | 현금급여 | 바우처 | |
효율성 | 경제적 | 낮음 | 높음 | 중간 |
관리적 | 낮음 | 높음 | 중간 | |
수혜자 | 낮음 | 높음 | 중간 | |
효과성 | 높음 | 낮음 | 중간 | |
낙인 | 높음 | 낮음 | 중간 | |
소비패턴 통제 | 높음 | 낮음 | 중간 | |
실질가치 보전 | 높음 | 낮음 | 낮음 | |
정치적 실현가능성 | 높음 | 낮음 | 중간 |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67
급여의 형태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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