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24.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득재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한다.
②세대 내 재분배에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된다.
③수직적 재분배의 예로 공공부조제도를 들 수 있다.
④수평적 재분배는 누진적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다.
⑤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방식을 통해 운영된다.
<해설>
소득분배 /재분배
- 소득분배 : 해마다 국민순생산물이 그 생산에 참가한 경제주체 간에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배분되는 것을 소득분배라고 함.
- 소득재분배 :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상품교환을 매개로 하는 재화의 유통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소득분배 면에서 항상 불평등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적 조치를 취함. 예. 사회보장제도, 누진과세제도 등
| 소득 재분배의 유형 | ||
| 유형 | 내용 | 대표적인 제도 |
| 수직적 재분배 | 고소득계층 ----> 저소득계층으로 소득 이전 | 공공부조(일반조세) |
| 수평적 재분배 | 유사한 계층 ----> 가족간의 소득 이전 |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
| 세대간 재분배 | 현 근로세대 ----> 노령세대로의 소득 이전 | 국민연금 중 부과방식연금 |
| 세대내 재분배 | 본인의 근로시절 소득 ----> 노년기에로의 소득이전 | 국민연금 중 적립방식 연금 |
| 장기적 재분배 | 생애 걸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전 | 국민연금 |
| 단기적 재분배 | 현재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단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 이전 | 공공부조,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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