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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2.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다.
②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③형평성이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원칙에 적용되었다.
④적절성은 일정한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기회의 평등의 예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적극적 교육 지원을 들 수 있다.
<해설>
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가.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 기본적 생활을 하는 그 이외의 자유. 자유의 기회
나. 적극적 자유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사회부조 🡪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적극적 자유 부여 받음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49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1 사회복지 정책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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