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_20_3-1-01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 1976; 1994)의 사회복지모형에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이념은?

 ①신우파
 ②반집합주의
 ③마르크스주의
 ④페이비언 사회주의
 ⑤녹색주의

<해설>

마.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초기모형: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  반집합주의 : 자유주의적 이념에 초점(소극적 자유→국가의 간섭이 없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라 분석함)
-  소극적 집합주의 : 수정자본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반영(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움)
-  페이비안 사회주의 : 점진적인 사회주의 모형(적극적 자유→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 본질이라고 분석함)
-  마르크스주의 :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을 비판, 자본주의의 수정이  개혁보다는 이를 전면부정하여 부의 균등한 분배는 사적수단의 사적소유가 소멸된 후에가능하다고 봄(적극적 자유를 중시함)

	반집합주의 (anti coLLectivism)	소극적 집합주의 (reLuctant coLLectivism)	페이비안 사회주의 (favian sociaLism)	마르크스주의 (Marxism)
중심적 사회가치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  실용주의 인본주의 /  합리주의	적극적 자유 평등 동포애	적극적 자유 평등 우애
사회조직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 될 수 있음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임금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	자본주의는 비효율적· 낭비적인 요소를 소지하고 있으며 비리와 빈곤을 소멸시킬 수 없고, 강자의 이해 관계가 국익과 동일 시되기 쉽다고 봄	수정자본주의하에서 정치권력이 국민경제의 조정자가 될수 있 으며,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로 이용될수 있다고 봄	생산수단이 일부계급 에 의해 독점될때 갈등은 필연적임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기구는 자본가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음
정부의 개입	부정적 사회적붕괴/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효율  개인 자유의 침해	조건부인정 자본주의의 원활한기능 및 시장체계의 약점보완을 위해, 사회악의 제거와 사회적 균형 유지 위해	적극인정 자유시장 체계는 필연 적으로 실패하므로 시장체계의 수정, 보완 및 대리기능을 정부가 수행하여야 함	적극인정 산업민주주의와 생산 수단의 국유화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며 계획 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능함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반대 중앙집권적 계획의 결과로 권위적 사회주의 국가로 나타남	찬성 자동조절능력이 없는 자본주의를 보완	적극찬성 복지국가의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함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행의 전단계 임	적극반대 복지국가는 자본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보,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	필요악 자선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입각	국민 최저수준의 보장에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의 완화에 대한 국가책임	자본주의체제가  존속 되는 한 빈곤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개입에 의해서도 소멸 불가능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46

복지국가의 유형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1 사회복지 정책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정책론

20회 풀기_사회복지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