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소비문화, 재산 및 상속문화

1)  가족소비문화

 

(1) 한국소비문화의 특성

 

①  소비구조의 고급화

 

•  가계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감소, 건강과 간편함 추구, 외식 증가 등 식생활 소비문화가 고급화됨

•  의생활도 패션 다양화, 차별화 현상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 유행의 주기가 단축되는 양상

•  소득수준 상승, 주거공간확대, 고급화 및 개성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소비 고급화

 

 

②  선택적 소비지출 급격한 증가

 

•  가정 내 소비패턴은 필수적 지출에서 점차 선택적 소비지출 증가

 

 

③  편승소비와  과소비

 

•  상위계층의 소비행동 쫓아가는 편승소비 및 과소비가 외식, 가구, 침구, 보건의료, 교양, 오락, 이·미용, 개인교통 등 사치성 강한 항목에서 나타남

 

 

④  레저용 서비스 수요와 해외여행의 급증

 

•  고급 레저인 골프나 스키 등의 수요 증가, 이에 대한 소비지출 규모 증가

•  매년 해외여행자 급격히 증가

 

 

⑤  청소년의 모방·충동소비

 

•  청소년들은 객관적 판단없이 준거집단의 소비행동 모방하는 소비경향 보임

 

 

⑥  신세대의 소비시장주도

 

•  성인층과 달리 일상적 지출 부담이 적어 소득과는 무관하게 소비성향 높음

 

 

⑦  노인인구의 증가와 점진적 실버 산업 확대

•  각종 연금제도 확대, 노인경제상태 개선 → 노인들의 구매력 증가 → 노인들의 소비생활 활발해짐

 

 

 

(2) 건강한 가족의 소비문화

 

•  현재의 풍요로움 지속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되어야 함. 

 
•  바람직한 소비 문화 정착 위해서는 소비자주권의식 있어야 함

•  소비자주권의식 : 소비자가 정당한 대우 받으려면 소비자 스스로가 현명하고 책임있는 소비자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

 

 

(3)  소비자주권의식 향상방법

 

①  계획적 소비 생활로 구매 전 구매계획을 세우도록 함

②  소비자 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 수집

③  가격과 품질에 근거한 소비를 해야 함

④  신용카드, 할부 이용 자제하여 가계 신용에 책임지는 소비 함

⑤  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능력의 개발 및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 알아야 함

⑥  삶에 보탬이 되는 생산적 소비를 하도록 함

⑦  책임 있는 소비자로서 자신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 해야 함

 

 

 

2)  재산소유문화

 

(1) 전통적 가족제도

:  남편이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 가지고, 가족 부양 책임짐

 

(2) 고려 중기 이후 남녀공동상속법 존재하였으며, 여자는 출가 전이나 후에도 부모의 재산 상속받고 소유할 수 있음

(3) 1925년 일제시대 신분법에서 처의 무능력과 처의 재산에 관한 남편의 관리권 인정,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없게 하여  여성의 재산소유 제한

 

 

3)  부부재산제

 

(1) 현재는 부부재산제를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로 구분

 

(2) 부부재산계약 :

 
•  부부가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하여 자유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민법 829조). 

•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전 체결. 혼인 후에는 가정법원 허가 얻어서 변경가능(829조 2항본문) 함.

•  부부재산계약은 우리의 생활관습과는 맞지 않는 제도로서 사실상 거의 행해지지 않음

 

 

(3)  법정재산제

 

•  부부재산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  법정재산제는 완전한 부부별산제 취함.  

• 부부별산제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던 재산과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830조 1항), 각각 재산을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831조).  부부 중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추정(830조 2항) 

 

 

4)  상속문화

 

(1) 전통적 상속문화

 

•  재산상속, 제사상속 등의 문화가 중요

•  노부모 부양을 책임지는 자식은 아들 / 장남이어야 한다는 의식 있어, 장남 중심의 상속관행이 유지되고 있음. 

•  딸이나 며느리 등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됨

•  남녀평등의 상속법이 있음에도 아들과 장남 위주의 상속문화로 인해 가족 간 불화 및 갈등 증가

 

 

(2) 새로운 상속문화

 

•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가족 중심의 유산문화 보다 공동체적 유산문화  확산에 기여. 

•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삶이 가족을 통하여 세습되거나 결정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함. 

•  가족을 한 세대의 구성물로 보고(남녀의 결혼으로 형성되고 노인이 되어 사망하면 소멸) 가족의 재산은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는 문화 필요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과 문화> 강의정리 : 홍영근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