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의 법적체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1994년부터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및 자원봉사현장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제기

• 자원봉사 전달체계를 통일시켜 중복과 낭비를 없애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초를 갖춤

 
• 4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원봉사 추진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2005년 제정되었음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자원봉사활동 진흥,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함

•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관련 법적체계는 사회복지사업법, 대한적십자조직법, 청소년기본법 등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갖는 의의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했다는 점

• 자원봉사인프라의 구축
  자원봉사센터들이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됨 

•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한 것

•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등 안전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체계적 교육훈련과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음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임

•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정책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및 장관, 민간위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실무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제2차관, 정부부처의 국장, 민간실무위원 등 25인 이내로 구성함

 

 

1) 자원봉사정책의 기본방향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정책 

•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교성의 원칙 아래 수행 

•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참여

• 자원봉사진흥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함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 재난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 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으로 규정(제 7조)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
  이러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8조)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제9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10조)

• 제1차 국가기본계획(2008~2012)
  2007년 수립,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역별 센터 인프라 강화

• 제2차 5개년 기본계획(2013~2017)
  민간협력의 정신 구현, 자원봉사 가치 강화, 정부-기업-시민사회 파트너십,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수립

(세부적 내용)

자원봉사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의 개념 및 정의를 통일하였음 (정부-기업-시민사회) 

정부-기업-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해 시∙ 도 평생교육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지원 인프라)

자원봉사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  정책 수립, 부처별 조정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5)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및 포상 

•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해 줄 수 있다(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12조) 

•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4조) 

•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8조)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 

•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제13조)

 

 

 

6)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  

①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③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④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할 수 있음(제17조)

 

 

7)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음

•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19조)

 

 

 

 

 

학습정리

법적체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갖는 의의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① 자원봉사 정책의 기본 방향
②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③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 
⑤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및 포상 

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 
⑦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자원봉사론> 강의정리 : 오주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