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의 이해와 가족사정 - 가족과 복지국가

1. 가족과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 ]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사회복지 대상	저소득층 및 요구호자 중심	피용자 중심	전 국민 대상
급여 종류 및 범위	공공부조 및 제한적 사회보험 : 극소화	공공부조 및 확대된 사회보험 : 필요 시 확대 가능	욕구에 따른 생활수준
급여 수준	국민적 최저수준	국민적 최저 수준 이상은 계층과 지위에 따른 차이	중간계급의 생활수준
사회복지 급여의 사회권으로의 인정 정도	인정되고 있으나 빈자로서의 낙인 따르는 경우가 많음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중시하지는 않음 : 빈자로서의 낙인의식은 약함	사회권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높고 중요시함
사회복지 급여로 인한  사회의 계층화	빈자와 부자로 계층화됨	빈자와 부자로 계층화됨	계층화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음
가족과 국가의 역할	가족의 개인에 대한 책임 강조 / 가족의 실패 후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	개인에 대한 가족의 전통적 역할 강조 / 가족의 실패 후 국가 개입	가족적 역할의 비용 크게 사회화 / 가족의 실패 전 국가 개입
해당 국가	미국 , 캐나다 , 호주	오스트리아 , 프랑스 , 독일 , 영국 ,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반도국가

 

 

2)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쟁점

▶복지의 책임 소재 분석

- 복지의 책임이 가족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 이러한 책임과 시장과는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가? 

- 가족과 시장이 국가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

▶가족주의 : 가족중심의 책임 강조

- 가족 스스로의 책임과 가족의 기능을 강조
- 가족의 책임수행이 어려울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탈리아, 독일 등

▶탈가족주의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 가족의 부양 및 자녀양육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근거하에 가족정책을 수행
- 북구 유럽 국가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복지국가의 접근 

 

- 어떠한 정책적 태도를 취했는가?
- 어떤 경향을 보였는가?
- 어떠한 것을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 왔는가? 

 

가.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방법

 

 

대체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보완적 서비스
- 어떤 역할이나 기능 수행의 주체를 대리하거나 대치하는 것   - 선진 복지국가에서 국가가 제공한 대부분의 서비스에 해당됨   - 가족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회복 불능으로 만들 가능성 높음	- 가족의 역할이나 기능 수행을 보조하거나 일시적으로 대리해 주는 것   - 가족의 자율성은 최대한 남겨 두고 국가가 보조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게 도움
개인의 기능까지 약화, 와해시킬 가능성 높음	개인의 기능도 회복시켜 주기에 바람직한 제도임

 

 

 

나.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시기

▶ 가족의 실패 후 개입하려는 경향

- 대부분의 국가가 가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개입함으로써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의 손상 및 약화, 와해된 이후 개입하게 되어 고비용 지불 및 가족회생 불가능하게 됨
→ 가족의 실패 후 개인을 원조함으로써 시설보호의 수요 증대시킴 

 

다.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대상의 문제와 책임

▶ 금전적 서비스의 국가책임 대 비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및 가족 공동책임 경향

- 금전적 서비스
· 사회가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발전 
·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금전적 서비스
· 국가와 지역사회, 가족이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발전
·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책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대상자

▶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려는 경향

- 대부분 국가가 개인을 가족에서 분리하여 원조함으로써 가족체계 내의 개인과 문제의 상호연관성을 놓쳐서 문제 해결의 실패 및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초래 함

마. 가족의 성격

 

▶ 가족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

- 가족의 경제 및 보건 의료문제를 제외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인 개입을 꺼려하여 가족정책의 형성과 발전에 지장 초래함
- 개인을 위한 수단으로 가족을 보려는 경향이 강하여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대부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바. 가족의 범위

▶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화되는 경향 

-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족의 기능,구조 및 역할과 그와 관련되는 주택, 교육, 고용 및 근로, 세제, 여성정책, 가족법 등을 포함하거나 이와 연계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많음

- 가족은  국가사회의 한  체계로서 상호  연계 및  교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에 사회의 관련체계와 연계되는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가족정책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슈

- 보호적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의 약화 및 포기 요인이라는 추측을 입증할 자료 없음
-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가족의 전통적 보호기능 유지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임

 

 

2. 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

1)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와 복지국가 가족정책 

 

가. 가족정책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차원 

- 가족정책을 아동이 있는 가족의 문제로 정의할 때, 아동이 있는 가족의 소득보장 문제로 한정
-  아동 양육 관련 추가비용을 사회가 부담함으로써 아동이 있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들 간의 수평적 연대를 모색
- 대표적 프로그램 : 아동수당

나. 가족정책의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차원

- 탈상품화 개념이 여성의 무급 노동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
-  아동이  있는  가족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여성들이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 감소 및 여성의 전통적 돌봄 노동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분담하는 정책
- 가족의 복지 및 보호책임이 복지국가의 급부 혹은 시장의 급부에 의해서 완화 되는 정도 
예) 아동보육서비스, 육아휴직 등

 

다. 가족정책의 탈젠더화(de-gendering) 차원

- 탈젠더화 정책은 여성과 남성이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함 

- 가족 내에서 불평등한 성별 분업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 목표 : 남성과 여성이 이중소득자가 되는 동시에 이중 돌봄 책임자가 되는 것
예) 육아휴직제도

 

탈상품화와 탈젠더화가 병행되지 않는 탈가족화는 가족과 개인 생활의 시장 의존도를 높이거나 성별분업 구조 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음

 

 

2) 새로운 통합적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등장

 

 

 

 

 

 

 

 

학습정리 
1. 가족과 복지국가
1) 가족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쟁점
-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 방법 : 대체적 서비스 경향
-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 시기 : 가족의 실패 후 개입하려는 경향 

-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 대상의 문제와 책임 
: 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책임 대 비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및 가족 공동책임 경향 

-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대상자 :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경향 

- 가족의 성격 : 가족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
- 가족정책의 범위 :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화되는 경향 

- 가족정책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슈
2) 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
-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와 복지국가 가족정책 

- 새로운 통합적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등장
✓사회적 돌봄 재생산 : 공사영역 통합, 가족과 사회의 역할 분담, 여성과 남성의 역할 분담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복지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