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복지국가

4. 가족과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정의

- 국가가 개인과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지원, 보충, 대리하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한 국가

-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 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국민생활최저선의 삶의 안전,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는 국가

▶ 복지국가 (welfare-state)란?

- 국가가 개인과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지원, 보충, 대리하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한 국가
⇨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 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국민생활 최저선(national minimum)의 삶의 안전,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는 국가 

▶ 보편적인 복지국가의 기준

☑ GDP의 10% 이상을 사회복지 비용으로 투입 

☑ 국민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를 받음
☑ 제도적 복지모형을 토대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복지국가의 차이

-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원의 차이
- 국가별 복지프로그램 채택 이유에 따른 차이 

- 사회복지정책 결정 방법에 따른 차이
- 복지 프로그램의 내용 차이
✓ 복지급여를 사회권으로 인정
✓ 시장과 가족에서 해결되지 않는 잔여 집단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란? 

-  개인이나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노동을 판매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정도

- 시장에서 자신이 가진 노동력의 상품가치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 탈상품화 지수를 결정하는 5가지 변수 

- 최저 급여액의 평균 노동자임금에 대한 비율 

- 평균 급여액의 평균 노동자임금에 대한 비율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기여 연수) 

- 전체 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하는 비율 

- 실제 수급을 받는 사람의 비율 
⇨탈상품화의 정도,계층화(사회복지 국가정책에 따른 사회계층체제의 형태), 국가 와 시장의 관계를 기준으로 유형화함

 

가. 자유주의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됨 

- 급여의 대상 :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춤

- 사회복지의 확대는 전통적인 노동윤리에 의해 제약을 받기에 제한적인 복지 서비스로 자격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함

- 복지서비스가 사회적 낙인 효과로 남음

- 국가는 민간(시장)부문의 영향을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의 방법으로 장려하기에 탈상품화 효과가 최소화됨

- 이에 따라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고 다차원의 사회계층 체제를 발생시킴 : 소득 별로 차이가 나는 두 계층이 대립적인 관계가 되는 이중 구도 형성됨

- 주된 관심 :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

- 가족정책은 개인을 가족구성원의 일원으로 보지 않고 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개인으로 보고 개인 중심으로 원조

-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기에 가족의 개인에 대한 책임이 강조됨 

 

- 비판 : 국가가 가족기능의 강화, 보완, 일시적으로 대리하여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나. 조합주의 복지국가

-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함 

 

- 사회복지급여는 소득의 차이와 관련 있음

- 국가가 사회복지의 주 제공자 역할을 하기에 민간주도 하의 복지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됨 

 
- 계층차이를 강조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부의 재분배 효과 약함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고 혜택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기에 탈상품화 효과는 한계가 있음

-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같이 강력한 가족책임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가족기능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큰 차이가 없음

-  조합주의 복지국가에서 가족에 대한 급여는 복지국가의 출발점인 가족기능의 보강에는 실패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 영국의 예
· 사회복지정책이 개인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도 가족과의 관계나 개인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려는 관점은 거의 없음 
· 원조를 가족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시기도 가족이 실패한 후, 와해된 후 제공함

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가 신중산층까지 확대되고, 국가가 복지의 중심역할을 담당함 

- 국가 대 시장, 노동계급 대 중간계급 사이의 이중성을 허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욕구의 평등성보다 최고 수준의 평등성을 추구함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고 명명한 배경 
: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복지국가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함

- 급여수준 : 가족관련 복지서비스는 신중산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하나의 복지체계에 통합됨

 
- 시장이나 민간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복지국가 추구를 위한 사회공동체적 결속을 강조함

- 가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가족 기능의 사회화에 국가가 앞장 섬 

 

- 비판 :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가족 속의 개인’이라는 측면을 크게 고려하지 못함 
→ 가족을 통합적으로 보려는 관점 부족 

 

-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 
⇨가족에 대해 물질적 서비스와 함께 사회적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야 가족이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가족기능이 통합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함

- 노르웨이의 예
· 개인 중심의 직접적인 지원이 일반적으로, 개인을 가족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여 사회의 한 제도로서의 가족을 약화시킬 위험성 큼
· 가족에 대해 물질적 서비스와 함께 사회적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야 가족이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가족기능이 통합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가족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함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복지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