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1-21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21.   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레토  개선이란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②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③  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④  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을  들 수 있다.
⑤  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다.

 

<해설>

▶ 파레토  효율  :  어떠한  자원의  배분이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러한  배분은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효율적인  것.  🡪  현실세계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의  배분은  불가능함.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48

평등과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