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1-20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④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⑤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없다.

 

<해설>

가답안시 ①번이었으나 최종답안으로 모두 정답처리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