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61. 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① 1960년대 -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③ 1980년대 -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④ 1990년대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⑤ 2000년대 -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6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成文法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관습법 ㄴ.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ㄷ. 조리 ㄹ. 대통령령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63.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채택된 것은?
① 대서양헌장(1941년) ②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년)
③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④ 세계인권선언(1948년)
⑤ 사회보장헌장(1961년)
<정답 및 해설>
64.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②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④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65.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다. ㄴ.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ㄷ.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66. 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②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⑤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②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③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④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6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신청은 그 친족도 할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관할 지역내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보호 유형을 결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6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
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① 아들 ② 결혼한 딸 ③ 며느리 ④ 손자 ⑤ 어머니
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②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③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④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③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④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7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③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④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⑤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74.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다.
②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③ 연금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④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⑤ 연금수급희망자의 연금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다.
75.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ㄴ.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ㄷ.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ㄹ.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76.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③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⑤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③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근로자의 자해행위로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정답 및 해설>
7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다.
④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
③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④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8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8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②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③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된다.
④ 법인은 목적 외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정답 및 해설>
82.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둔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④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아동단기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83.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 청소년 한부모” 란 ( )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하며, “ 아동” 이란 ( )세 미만의 자를 말하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 )세 미만을 말한다. |
① 18, 14, 18 ② 20, 14, 20 ③ 20, 18, 20 ④ 24, 18, 22 ⑤ 24, 20, 22
8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85.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 )명 이상과 감사 ( )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 )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① 7 ② 9 ③ 11 ④ 13 ⑤ 15
86.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③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정답 및 해설>
87.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둔다.
②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④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사회적 장애로 구분된다.
⑤ 국가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88.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② 국민건강보험법 ③ 사회복지사업법
④ 자원봉사활동기본법 ⑤ 노인복지법
89.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ㄴ.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ㄷ.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ㆍ자발성ㆍ공익성ㆍ비영리성ㆍ비정파성ㆍ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90.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① 정신질환자
②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만 18세인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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