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
1. 사회복지 발달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등 시민권의 확대과정으로설명한 학자는?
① 마샬(T.H.Marshall) ② 케인즈(J.M.Keynes) ③ 스미스(A.Smith)
④ 티트머스(R.Titmuss) ⑤ 폴라니(K.Polanyi)
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②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③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④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⑤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3.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복지제도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④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⑤ 고용보험법 제정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②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③ 보험수리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④ 열등처우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⑤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5. 정책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최적모형 - 정책결정은 과거의 정책을 점증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ㄴ. 합리모형 - 목표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 ㄷ. 혼합모형 - 정책결정에 드는 비용보다 효과가 더 커야 한다. ㄹ. 만족모형 - 정책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6.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산율 감소
② 노인 부양비(dependency ratio) 증가
③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일ㆍ가정양립문제 대두
④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
⑤ 탈산업화로 인한 서비스산업 고용 감소
7.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사회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②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③ 효율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기술적 문제와 집행가능성 모두와 관련된다.
④ 사회적 형평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중요시 한다.
⑤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중요시한다.
8.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정(process) 분석 ㄴ. 산물(product) 분석 ㄷ. 성과(performance) 분석 ㄹ. 인식(perception) 분석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한 후에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ㄴ. 보험료는 통상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ㄷ. 요양중인 산업재해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ㄹ.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자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0.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④ 부양의무자 유무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⑤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및 해설>
1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 도입 ②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③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④ 사회적 안정 증진
⑤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12.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이다.
②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대기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③ 경제활동인구는 만 14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④ 현행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 사람은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이다.
⑤ 노동시장 신규진입 또는 전직(轉職)으로 인한 일시적 무직상태를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
13.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현금급여이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현물급여이다.
③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현금급여이다.
④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현금급여이다.
14.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책평가는 가치지향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 ㄴ. 정책평가란 정책활동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ㆍ해석 활동이다. ㄷ. 정책평가의 유용성은 정책담당자의 평가결과 사용의지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ㄹ.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는 정책이 원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5. 티트머스(Titmuss)가 제시한 복지의 사회적 분화(Social Division of Welfare) 유형과 그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회복지 - 국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ㄴ. 직업복지 - 민간 기업이 피고용인에게 지불하는 임금 ㄷ. 재정복지 - 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ㄹ. 민간복지 - 종교기관이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16. 복지국가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제도 확대 ㄴ. 복지국가간 차이점보다 유사성 강조 ㄷ.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변수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음 ㄹ. 경제발전수준과 사회복지지출수준 간에 강한 상관관계 존재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1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
| * 기본연금액 = 1.2× (A+B)× (1+0.05n/ 12) A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20년 이상 초과 가입한 개월 수 |
20년 가입자 40년 가입자
① 10% 20%
② 15% 30%
③ 20% 40%
④ 25% 50%
⑤ 30% 60%
18.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쟁은 사회복지기관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 ㄴ.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에게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계획ㆍ전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ㄷ.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장려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의 비책임성을 줄일 수 있다. ㄹ. 사회복지기관간 협력 강화는 전달체계의 단편성을 줄일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9.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
②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③ 스핀햄랜드법은 노동가능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금지하였다.
④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원칙을 확립하였다.
⑤ 찰스 부스는 런던지역에서 빈곤에 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20.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③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④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2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은 사회복지 공공재원의 하나이다.
②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③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다.
④ 목적세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조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22.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산조사는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지만 기여를 수급자격 요건의 하나로 만든다.
②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조세지출은 다른 재원에 비해 부과 및 징수 비용이 높으나 급여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민영화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⑤ 최소 가입기간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23.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말한 사회복지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도우파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신우파는 사회복지정책 확대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근로동기 약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③ 사회민주주의는 사회통합과 평등 추구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지지한다.
④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⑤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도 인정한다.
2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적 적절성은 ‘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에 관한 것이다.
②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④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⑤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정답 및 해설>
25.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 00년 00월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이 가구가 그 달에 받는 생계급여액과 타지원액은?
| 이 수급가구는 4인가구이며 00월 소득인정액은 70만원 (단, ’ 00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월 100만원, 현금급여기준=월 90만원, 주거급여=월 5만원) |
생계급여액 타지원액
① 15만원 10만원
② 30만원 15만원
③ 20만원 10만원
④ 15만원 15만원
⑤ 30만원 10만원
26.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로렌츠(Lorenz) 곡선은 완전평등선에서 아래쪽으로 볼록할수록 평등함을 나타낸다. 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차이는 간접세의 재분배 효과를 의미한다. ㄷ. 빈곤갭(poverty gap)이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상향시키는 데 필요한 총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빈곤한 사람의 규모를 나타낸다. ㄹ.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불평등 정도와 관계가 깊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27.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였다.
②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③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더 크다.
④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여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28.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여여부에 따라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으로 구분한다. ㄴ. 급여의 소득비례여부에 따라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분한다. ㄷ. 재정방식에 따라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구분한다. ㄹ. 기여와 급여 중 어느 것을 확정하는지에 따라 확정기여연금과 확정급여연금으로 구분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29. 사회복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치재(merit goods)는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선호되는 이유이다. ㄴ. 개인의 효용보다 사회전체의 효용을 우선시한다면 현금급여가 바우처보다 더 바람직한 형태의 급여이다. ㄷ. 긍정적(positive) 차별은 기회라는 형태의 급여를 통해 부정적(negative) 차별을 보상하는 방법이다. ㄹ.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면세 혜택은 현금급여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30.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②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③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④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내용이 다르다.
⑤ 질병치료시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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