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1. 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④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52. 권리구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회보장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기초노령연금법상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5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②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계급여 ② 휴업급여 ③ 주거급여 ④ 의료급여 ⑤ 교육급여
55. 국민연금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③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④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56. 의료급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57. 국민연금법령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령연금 ② 상병보상연금 ③ 유족연금 ④ 장애연금 ⑤ 반환일시금
58. 긴급복지지원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9. 기초노령연금법령상 수급권자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⑤ 10년
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 )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①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10
②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③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④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⑤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61.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① 국민연금법 ② 고용보험법 ③ 국민건강보험법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2. 사회복지법령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②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③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을 통합하여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였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되었고, 1983년 개정 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및 해설>
63.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④ 신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관하여 이용범위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이 신청권을 가진다.
64. 사회복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65. 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의 의무가 없다.
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6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기본이념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다. 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ㄷ.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ㄹ.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67.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②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한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④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한다.
③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다.
④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70.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훈련연장급여 ② 개별연장급여 ③ 특별연장급여
④ 조기재취업 수당 ⑤ 이주비
71.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① 4월 20일
② 9월 7일
③ 10월 2일
④ 11월 19일
⑤ 12월 10일
<정답 및 해설>
7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 ㄱ )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① ㄱ : 1개월, ㄴ : 1개월
② ㄱ : 3개월, ㄴ : 2개월
③ ㄱ : 6개월, ㄴ : 3개월
④ ㄱ : 1년, ㄴ : 1년 6개월
⑤ ㄱ : 2년, ㄴ : 2년
73.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인여가복지시설 ㄴ. 재가노인복지시설 ㄷ. 노인주거복지시설 ㄹ. 노인보호전문기관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74.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둔다.
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2014년 12회 문제풀기(정답표시없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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