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
1.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스핀햄랜드법은 가족수당제도의 시초로 불린다. ㄴ. 공장법은 아동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였다. ㄷ. 1834년 신구빈법은 전국적으로 구빈 행정 구조를 통일하였다. ㄹ. 1911년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하였다.
③ ‘ 자조’ 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주도로 입법되었다.
④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하였다.
⑤ 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3. 소득불평등 정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니계수는 상대적 빈곤선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②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상태의 지니계수는 ‘ 0’ 이다.
③ 10분위 분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④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로렌쯔 곡선은 대각선의 형태가 된다.
⑤ 5분위 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렴이론은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주목한다.
②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③ 시민권론은 정치권의 실현을 통해서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④ 이익집단론은 노인복지의 확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⑤ 사회양심이론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및 해설>
5.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체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을 모두 포함해야 함 ㄴ. 급여수준과 기간이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함 ㄷ. 재정은 피보험자,고용주,국가 3자가 부담함 ㄹ.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함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6.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관한 인식 증가
②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
③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담당
④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
⑤ 공공부조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7.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말한 ‘신우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가 개입은 경제적 비효율 초래 ㄴ. 민영화를 통한 정부 역할 축소 ㄷ. 전통적 가치와 국가 권위의 회복 강조 ㄹ. 노동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8. 에스핑 엔더슨(Esping- 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복지를 보완하는 국가복지 ②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강조
③ 다차원적인 사회계층체제 발생 ④ 시장의 효율성 강조
⑤ 상대적으로 낮은 탈상품화 효과
9. 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금급여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② 현물급여는 대상효율성이 높다.
③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취약하다.
④ 현물급여는 ‘ 규모의 경제’ 효과에 취약하다.
⑤ 증서(voucher)는 현금급여에 비해 소비자 선택권이 높은 반면 현물급여에 비해서는 낮다.
<정답 및 해설>
10. 할당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② 공헌 혹은 피해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른 할당은 보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③ 진단적 구분은 재화 혹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④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할당원리에 가깝다.
⑤ 자산조사 원리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과 개인별 할당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한다.
11.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으로 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야당은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여당 안은 국민보건서비스(NHS)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ㄴ.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두 안 모두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ㄷ. 야당 안은 100만원 상한제로 제한을 두었다는 점에서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ㄹ. 두 안 모두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요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2. 정책분석을 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으로 구분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정분석은 정책의 운영과 관련된다.
② 산물분석은 정책의 계획과 관련된다.
③ 성과분석은 정책의 행정과 관련된다.
④ 정책분석틀을 할당, 급여, 재정, 전달체계로 구분하는 것은 산물분석에 적합하다.
⑤ 세 가지 분석 중 조사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과정분석이다.
13. 평등 관련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
② 비례적 평등 - 형평(equity)
③ 기회의 평등 - 빈곤대책의 교육프로그램
④ 형평(equity) - 열등처우의 원칙
⑤ 결과의 평등 - 보험방식의 사회보장
<정답 및 해설>
14.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정책기획가의 역할 또는 주요 가치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유기체적 견해 - 입법가로서의 기획가
② 공동체적 견해 - 전문가로서의 기획가
③ 개인주의적 견해 - 참여의 가치
④ 유기체적 견해 - 리더십 가치
⑤ 공동체적 견해 - 전문성 가치
<정답 및 해설>
15. 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모형 -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② 만족모형 -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③ 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수정을 반복한다.
④ 최적모형 -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
⑤ 쓰레기통 모형 -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질적 모형이다.
16.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평가설계의 형태와 기법을 결정하기 위해 인과모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ㄴ. 정책평가는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ㄷ. 통계기법 및 분석기법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책평가는 기술적(기술적) 성격을 띤다. ㄹ. 정책평가는 가치판단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7.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②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
③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④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관련 복지제도
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사회보훈, 관련 복지제도
18.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통해 경기 불안정을 조정한다. ㄴ. 공적연금이 은퇴준비 필요성을 인식시켜 자발적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ㄷ. 공적연금이 미래자산으로 인식되어 자발적 저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ㄹ.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경우 자본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9.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의 구성이 다음과 같은 공ㆍ사 연금체계는?
| 사적연금은 급여수준이나 가입대상 면에서 볼 때 노후소득보장에 주변적 역할만 수행한다. 공적연금은 직업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연금제도로 분절된 형태를 취하며, 퇴직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
① 잔여적 연금체계 ② 제도적 연금체계
③ 보편주의적 국가지배체계 ④ 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
⑤ 선별적 연금체계
20.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녀수별로 급여액, 급여의 증가율, 급여의 감소율 등을 차등화 하였다.
②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이다.
③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을 목표로 한다.
④ 미국의 EITC 제도를 모델로 하였다.
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모형은 점증구간ㆍ평탄구간ㆍ점감구간으로 되어 있다.
21.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서비스는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갖는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위험발생이 상호 독립적이다.
<정답 및 해설>
2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 씨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소득평가액은 2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0만원, 주거급여액은 20만원, 타 지원액은 25만원이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54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그가 받을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
① 64만원 ② 74만원 ③ 84만원 ④ 99만원 ⑤ 119만원
2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②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급여가 있다.
③ 조합방식이 아닌 통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④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대상인 보수월액에는 상ㆍ하한선이 있다.
⑤ 국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2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정 이전체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①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 일반교부세
② 일반교부세 -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③ 일반교부세 - 포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④ 범주적 보조금 - 일반교부세 - 포괄 보조금
⑤ 포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 일반교부세
25.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②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이다.
③ ‘ 실업의 인정’ 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④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⑤ 육아휴직급여의 육아휴직대상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2014년 12회 문제풀기(정답표시없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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